제비뽑기 선거제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
2007년 09월 20일 (목) 10:19:41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장개위, 경과조치 두지 않기로 … 통과 가능성 두고 전망 엇갈려
교역자선발고시 내년 시행 재확인 … 수급조절 시스템 전면 개편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진호 감독, 이하 장개위)는 지난 17-19일 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키로 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4-26일 열리는 정기입법의회에서 이같은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 9월 실시되는 감독선거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다.
장개위가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유예기간 없이 법안 통과 즉시 곧바로 시행키로 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신경하 감독회장이 거듭 금권·조직 선거풍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종의 타협안보다는 ‘명분’을 갖고 정면돌파 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정기입법의회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장개위가 제비뽑기 선거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한 4년 전임 권역 감독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될 2-3개의 연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비뽑기에 우호적인 여론과 5백명으로 제한된 입법의원들의 의견이 상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장개위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해 통과가능성과 상관없이 법안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누구도 입법의회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당초 서리전도사 파송 요건을 ‘입교인 20명 이상’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장개위는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개위는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한 이가 교회를 개척, 서리전도사로 파송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입교인 12명 이상’으로 축소 조정했다.
하지만 장개위는 학생들이 함께 요구한 교역자선발고시 시행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2008년 서리전도사 파송자부터 적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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