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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직선제로 하자
[ 2010-08-20 14:32:20]
총회 선거 제도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2000년 9월의 제85회 총회(진주교회당에서 회집)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실시키로 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총회는 지난 9회에 걸쳐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총회 산하 기관장들 즉 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사장․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등을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있다.
모든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기에 본보는 차제에 직선제로 환원할 것을 제안한다.
1.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장단점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 또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비뽑기와 직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비뽑기는 고질화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되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지난 9번의 선거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검증된 인물을 뽑기에 미흡하다.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등 소위 3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아래서는 지역 후보자들끼리 담합, 압력, 회유 등의 방법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판국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후보자가 넘쳐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물 기근으로 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후보들도 자격 규정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기에 검증된 인물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근래 몇년 동안 이런 형편이 격심하여 교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둘째, 교단 정체성이 훼손되는 경향들이 있다.
총회 임원이나 각종 선출직에서 교단의 정체성이나 정책적 능력보다 이른바 요행성에 기대를 거는 인사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어 교단의 내일을 바라보는 데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셋째, 교단의 지도자 육성에 차질이 온다.
리더십의 훈련보다 기탁금을 걸고 로또 뽑기 같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도자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
2. 직선제도의 장단점
직선제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인물과 능력을 평가하여 직접 투표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총대들이 자신의 의견에 맞는 투표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에 이 제도를 유보하고 제비뽑기를 채택한 것은 이 제도에서 파생되는 상당한 문제점 때문이었다.
첫째, 금권정치의 혼란을 막기 어렵다.
거의 대부분의 교단 총회가 금권정치의 열풍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교단이 이 제도를 유보한 것은 이런 병폐 때문이었다. 그러면 금권정치를 제거할 수 없느냐가 제기된다. 이것은 총대들의 양식과 후보자들의 인격에 기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문제이다.
둘째, 과도한 정치 열풍 문제이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뿌려지는 정치 열풍들이 총회와 산하 교회를 혼란하게 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교단의 인재 양성이나 복음선교, 교회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회로 하여금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 문제에 집착시키는 병폐가 생긴다.
3.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
총회 규칙부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발제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총대들과 전국 교회가 좋은 방안을 채택하리라고 본다. 본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것은 함께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첫째, 직선 제도를 채택하자.
제비뽑기의 한계성을 보았기에 차제에 과감한 변혁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운영의 묘를 살리자.
현행의 3구도를 유지하되, 각 구도의 공식적인 기구들의 모임을 통해 2명의 복수 후보를 1차 선출하고 총회 당석에서는 지역 경선을 거친 2명을 놓고 투표하는 방안이다.
셋째, 총회장과 부총회장만 투표하여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선출하자.
이 제도는 현재 통합측에서 실시하고 있기에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금권선거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액수의 선거 자금은 허락하고, 초과 사용의 경우 전체 선거비용의 10배, 향응 제공은 그 비용의 50배를 물리는 강제 조치를 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와 장로는 평생 공직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를 바로 세우는 선거제도를 고칠 수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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