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후보추천을 받은 김선규목사 후보자격 문제
김선규목사 소속 평양노회 분립, 추천받을 수 있는 노회는?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리폼드뉴스는 시리즈로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하기 위하여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4인에 대해 여론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하는 순서를 갖고 있다. 지난번에는 강태구목사, 장대영 목사, 김종준목사에 이어 이번에는 김선규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미국 법의 대 원칙 중에 하나가 “청문회 없이는 재판 없다”는 말이 있다.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공정한 재판과 판단은 어렵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하는 직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그러나 리폼드뉴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보도의 역할일 것이다.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편집자 주).
▲김선규 목사 ©리폼드뉴스
현 제100회 총회임원선거에 적용된 총회선거법에서 총회임원 후보 자격은 노회추천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김선규 목사가 소속된 노회인 평양노회가 (가칭)평양노회 (가칭)평양제일노회로 분립되어 제100회 총회보고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제98회 총회 임원선거 부터 적용된 개정규정이 법원으로까지 가는 소송 끝에 확정된 내용은 분립노회는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총회보고 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로 개정됐다. 이 규정의 적용 첫 사례인 금번 제99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 법적 관건이 됐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96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제97회 총회 임원선거에서 노회추천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서노회가 (가칭)서한서노회로 분립하면서 (가칭)서한서노회 소속으로 추천을 받은 부회계 후보에 출마한 이재천 장로의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로 최대 논쟁이 되었다.
◈제96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동 목사) 분립된 가칭신설노회의 추천효력 논쟁
2012. 7. 2.자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총회산하 서한서노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에서는 제24차 임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에 대해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총회임원회의 통보를 받은 선관위 심의분과 제4차 회의(2012. 8. 20)에서 “한서노회장 진영화 목사를 통해 이재천 장로의 부회계 추천하지 아니한 이유를 청취하니 한서노회에 추천 청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분과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재천 장로 부회계 후보로 추천한 서한서노회는 총회산하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본회에 보고하키로 하다.”
그러나 심의분과 제5차 회의(2012. 8. 24)에서 이 건에 대한 재심청원에서 “이재천 장로의 부회계 후보자격에 개인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고, 노회분립시 감정적 대립의 결과로 한서노회의 추천이 불가한 현실에 가칭 서한서노회의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부회계 후보로 확정하는 결의를 가까스로 확정했다. 본 건과 같은 사례를 적용해야 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본 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제97회 총회에서 아직 총회 보고전의 분립노회의 추천규정의 근거 신설(개정)
제96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회노회분립위원회가 노회 분립예배를 드린 후 아직 총회에 보고전의 분립된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노회추천에 관해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내용은 “선거규칙 제3장 제10조(공통사항) 2항 신설: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겇인 노회는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정치 제10장제6조5항).”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97회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승동 목사의 보고에 의해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때 통과된 관련 규정 삽입건인 제3장 2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정치제10장 6조 5항)”로 개정이 공포되었다.
◈제97회 총회에서 총회임원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 투표방식 결의
제97회 총회는 총회임원선거를 제비뽑기 방식에서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총회 직선제 실시의 건은 절충형 제비뽑기로 2명 선출한 후 직접선거로 하되 규칙부로 하여금 본회기내에 수정하여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을 선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98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이러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제97회기 총회 ‘선거법개정위원회’는 최종 선거규정 개정안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고(2013. 2. 27. 5차 전체회의), 총회실행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2013. 5. 1)에서 인준하여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제98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부총회장에 백남선 목사를 선출하였다.
◈분립노회의 임원후보 추천 근거규정 개정
‘선거법개정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인준된 총회선거규정에서 분립노회의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입후보 자격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보고 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
이전에는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에서 “총회보고 후 동일노회로”로 개정된 것이다.
◈본 규정은 제100회 총회 임원선거에서 첫 적용사례 발생
이 규정이 신설과 개정을 통해서 제100회 총회임원 선출에 처음 적용대상이 발생되었다. 회록부서기에 출마할 때에 김동관 목사는 안주노회의 추천을 받았으나 안주노회가 “(가칭)신안주노회, (가칭)동안주노회”로 분립되면서 (가칭)동안주노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 문제가 김선규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한 김선규 목사는 평양노회 소속이었으나 평양노회가 (가칭)평양노회와 (가칭)평양제일노회로 분립되면서 (가칭)평양제일노회의 추천을 받았다. 또한 같은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한 김종준 목사는 한서노회에서 (가칭)동한서노회로 분립되면서 (가칭)동한서노회에 소속하면서 한서노회와 (가칭)동한서노회 추천을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서부터 한서노회와 (가칭)동한서노회로 분립하면서 한서노회에는 가칭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규 목사의 추천노회는 어디인가?
여기서 김선규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추천받을 수 있는 노회가 어디인가에 대한 선거규정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이전의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일 경우에는 (가칭)평양제일노회 추천을 받아도 되지만 “총회보고 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가칭)평양제일노회 추천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 논쟁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제100회 총회 개회 이후 분립승인 이전까지는 본 교단 산하에 (가칭)평양제일노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회평양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김종희 목사)는 평양노회 분립예배시 평양노회가 (가칭)평양노회, (가칭)평양제일노회로 분립되었다고 공포하면서 분립이전의 평양노회와 분립후의 평양노회는 다르다고 공포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총회 산하 현존하는 평양노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제100회 부총회장 후보자격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 목사 측에서는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이후 분립노회 추천문제 적용 첫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5년 05월26일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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