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도 윤보선과 허정 대통령 입후보 선출을 위하여 제비뽑다.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제비뽑기
윤보선과·허정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제비뽑기’까지 했으나 단일화에 실패했다. 윤보선과·허정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제비뽑기’까지 했으나 단일화에 실패했다. 60년 야당사(史)를 돌아볼 때 언제나 단일화 열망이 있었다. 특히 1987년 양김의 분열과 뼈아픈 패배는 역설적으로 ‘단일화=야권 승리=정치적 선(善)’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다. 5·16 이후 1963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야권은 쪼개졌고, 윤보선·허정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제비뽑기’까지 했으나 단일화에 실패했다. 결국 박정희 후보에게 15만여 표 차로 졌다
추첨 즉 제비뽑기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적용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정국 평의 주심 선정을 위한 적용사례
(▲강일원 헌법 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 나1'이고 사건 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이다.
주심은 현재소장을 제외한 재판관 8명 중에 컴퓨터 추첨배당 방식(추첨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강일원(51세,사번연수원14기)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
(▲강일원 헌법 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 나1'이고 사건 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이다.
주신은 현재소정을 제외한 재판관8명 중에 컴퓨터 배당 방식(추첨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강일원(51세,사번연수원14기)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
DATE: 2004.05.12 - 15:59
LAST UPDATE: 2004.05.12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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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제비뽑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