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회 경상비 결재권자는 담임목사인 당회장이다"
재정결재권은 교회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지 장로에게 있지 않다.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 서울교회 담임 박노철 목사 ©리폼드뉴스
예장통합측 서울교회(박노철 목사) 분쟁으로 법원에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2017카합80202)소송에서 교회 경상비 지출 결재권자는 당회장인 현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분쟁중에 있는 서울교회는 담임목사 반대측인 장로 2인과 사무국장이 서울교회 대표자와 박노철 목사와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채권자인 신청인들은 “채무자들(서울교회 대표자와 박노철 목사, 하나은행)은 채권자들(3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 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주식회사 하나은행)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들의 예금출급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청구 취지였다.
재판부는 서울교회 정관에 “재정위원회 위원을 당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장로 2인은 “서울교회의 재정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상비 지출에 이어 "결재권자인 당회장은 재정위원 및 사무국장의 동의에 의해서 결재권을 행사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재정위원 및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회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일반 경상비의 지출은 당해 부서장의 청구로 재정위원회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위원회는 예산이 결재내역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일반 경상비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는 당회장인 것”으로 보았으며, “사무국장의 경우 일반 경상비 지출의 결재 내역대로 자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결재권자인 당회장이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적으로 채무자인 담임목사가 “현재까지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교회 정관에 구체적으로 교회 경사비 지출에 대한 결재권자가 당회장이라는 사실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회 경상비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있다. 장로가 재장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는 교회의 법적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재정위원장의 전결권도 대표자인 담임목사로부터 전결권에 대한 위임이 없을 경우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교회 정관에 전결권에 대한 위임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사울교회는 담임목사의 적법 절차에 의한 재정결재권에 의해 집행되지 아니하면 위법이 되며, 이는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담임목사 반대측의 재정 사용과 집행에 대한 문제에 행동반경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중인 대다수 교회나 갈등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담임목사는 재정과 인사에 관여하지 말고 목회만 하라”는 장로들의 형태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재정을 장악할 의도로 당회원인 장로들이 재정의 결재권과 집행권을 행사해 버린다는 점이다.
장로들이 재정의 결재권과 집행권을 입증할 수 있는 교단헌법의 규정이나 교회정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행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교인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혹은 장로가) 재정을 결재하고 집행할 경우, 이는 정당한 결재와 집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만이 재정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으며, 그 집행은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특정 장로들의 월권과 독점은 장로회 정치원리에 반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법이나 교회법에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7년 05월24일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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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칼럼>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