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선거제도 공청회가 남긴 과제]
‘돌려뽑기식’ 지역구도 한계 왔다.
‘편의상 도입’ 3구도 전격 폐지해야 인물난 극복 … 전국구도로 넓혀야
총회현장서 총대 중 선거인단 구성 의견도 … 결국 핵심은 성숙한 의식
2010년 08월 31일 (화) 15:10:22 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 선거제도 공청회에 참석한 총회 관계자들이 발제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제95회 총회를 한 달 앞두고 총회선거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지난 몇 년 간 되풀이되던 직선제로 환원이냐, 제비뽑기 존치냐의 여부를 떠나 제95회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수정하여 선거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직선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실시해 본 결과 인물난에 봉착하여 미래지향적인 교단의 앞날을 설계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된 총회장 주변에 ‘친위대’가 형성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권세(?)를 누리다가 사라지며, 리더십은 고사하고 비전문가로 형성된 소위 정치꾼들이 더 총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한다.
8월 26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다.
제비뽑기는 금권 타락선거를 배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회에 침입한 부패한 선거를 피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금권선거를 일정부분 막긴 했지만 총회 리더십에 상당한 난맥상을 드러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총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앞서 규칙부가 마련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은 어떠한 선거제도를 실시하든지 이제는 현행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등으로 고착화 되어 있는 3구도를 전격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물난 타령을 하고, 지역 혈연을 이야기 하기 전에 ‘편의상’ 도입된 지역구도를 철폐해야 어느 정도 인물난에 숨통이 트이고, 구 개혁과 합동 후 영남지역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구도로 선거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
뿐 만 아니라 예장통합처럼 총회장이 선출되면 기타 임원은 총회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나 선거 전에 미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준비된 인사와 정책을 반영해야 총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여론도 높다.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금권선거를 뿌리째 뽑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선거를 주관토록 하여 공신력 있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배재군 목사는 제비뽑기제도의 장점을, 정준모 목사는 헌법에 명시된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반면 박현식 목사는 제비뽑기 수정안을 제안하여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키자고 발제했다. 박 목사는 우선 총대 가운데 선거인단으로 3분의 1 정도를 제비로 선출하고 이들이 직접 투표하여 임원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총회 입장시 번호표를 나눠준 뒤 임원선거 직전에 불특정 표집 선거인단을 제비로 뽑아 발표하고, 선택된 선거인단이 즉석에서 투표하여 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먼저 투표를 하고, 2차에 제비뽑기를 실시하거나, 먼저 제비뽑기를 실시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현재와 같은 3구도 체제하에서는 소수의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담합이나 회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3구도 폐지 등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용한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질의 응답 시간에 거론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총회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낮추고, 총회발전기금도 현실화 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우리의 의식이 성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단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반성의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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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1)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3 00:53:22
전체 설문응답자 중 88.3%는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가운데 다만 미비점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수정,보완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 중에서 1차로 총대들이 직선제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후보자를 본선에 최종후보자로 천거하고 2차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제비뽑는 방안을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예선 직접투표 + 본선 제비뽑기) 제94회 총회 규칙부장 박광재목사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3 00:50:08
< 총회임원선거제도 미래 발전방향 연구제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나 간 9 년 동안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세웠다. 그러나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은 총회임원을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못해 인물난을 초래했다며 직접선거제도(직선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직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총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비뽑기제도 역시 설문응답자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46:01
설문에 응한 총대 및 비총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지하며 동의한 미래발전적인 선거제도 유형은 사도행전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논쟁을 하던 것을 종결할 때가 됐다.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양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서로 융합해서 병행하는 방안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44:58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초대교회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방법으로 즉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이다.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2명을 본선에 천거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직선제를 선호하는 총대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제비제도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43:47
< 설문조사 방법과 피 설문자들의 질문 내용과 수정,보완 선출방안 제시 >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하여 유선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직 두 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미비점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현행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면 좋겠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42:35
위와 같은 두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은 피 설문자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설문조사자는 수정보완책으로 아래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41:21
초대교회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할 때
아무나 무작위로 제비뽑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제1차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사도로 제비뽑혀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검증된 유능한 후보자 두 사람 즉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제2차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39:47
제비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것처럼 (행1장24~26)
우리총회에서도 선관위의 검증을 받은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로 (예선차원) 전 총대들이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검증된 두 후보자를 최종입후보자로 본선에 천거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2차 (본선차원)로 본인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38:33
이러한 수정 보완 안을 직접 듣고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존치하자는 응답자들은 574명 (34.2%)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하자는 응답자는 908명 (54.1%) 현행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자는 193명(11.5%) 무응답자는 3명(0.2%)이었습니다.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37:18
이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94회 규칙부에서는
"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선거방법)와 제3장, 제8조 (상비부) 3. 각부원의 임무,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에 의거,
박광재목사
(99.XXX.XXX.144) 2010-09-02 23:35:57
총회임원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수정,보완 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908명(54.1%)이 동의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과 대동소이한 선 투표 + 후 제비뽑기 방식을 우리총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로 연구제의 하오니 제95회 총대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주후 2010년 9월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부장 박광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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