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기자
Subject "선거법 개정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본보 주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 선거풍토 개선 목소리 분출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비용 선거풍토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5일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독교타임즈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치 못하고 있는 금권선거로 인한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재 장로(현 장로회전국연합회 장정개정소위원)는 "현재의 선거풍토가 혼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도’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개정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선거법을 보완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정일 목사(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 집행위원)는 "후보들의 금전살포와 총대들의 금품요구, 학연이나 비공식 조직으로 인한 정실관계 등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불신과 대결풍조, 피해의식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현실에서 감독선거는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 총무를 임명하고 감리사가 3부 총무들을 임명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사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서용 장로(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김한옥 목사(용두동교회)와 김종훈 목사(월곡교회), 신수복 장로(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장) 등이 나서 발제자들과 함께 금권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한옥 목사는 "유권자를 1만명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고비용의 선거가 될 뿐"이라며 "장개위에서 내놓은 ‘선거권 추첨제’ 역시 계파 개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선거권을 추첨하기보다 선거인단 모두가 투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려진 상위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후 제비를 뽑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인 선거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목사도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지만, 선거권 추첨 같은 안은 언뜻 보면 직접투표와 제비뽑기를 합쳐 놓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투표제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후보자가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청회와 더불어 개인적인 목회경력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신학적 입장을 답은 '백문백답'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수복 장로는 "감리교회 선거풍토의 문제는 선거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기 때문이며, 지금 제안되고 있는 제비뽑기 안도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보나 학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금품을 살포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갗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력 : 2005년 09월 08일 21:31:23 / 수정 : 2005년 09월 09일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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