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Subject 장정개정안 첫 공청회 … 예상대로 선거법 최대 쟁점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 헌법에 명시 요구 … 부부교역자 사역지 제한도 논란 예상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열릴 제2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장 신동일 감독)가 주최하는 첫 공청회가 지난 12일 서울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2백여명의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참석, 27년만에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다시 도입된 이후 열리는 첫 입법의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개위는 지난 5일 확정한 장정개정안 시안을 이날 공청회에 내놓고 여론을 수렴했으며, 공청회는 개정시안이 확정된 각 조항에 대한 축조(逐條)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 헌법상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 명시 여부 △ 부부 교역자 같은 교회 사역 제한 △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 여부 등이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평신도들은 모법(母法) 격인 헌법에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을 명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부부목회자연대’ 소속 교역자들은 장개위가 마련한 장정개정안에 신설된 ‘부부목회자에 대한 동일교회 사역 제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장개위가 제비뽑기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선거권 추첨제’ 안을 내놓았으나,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완전한 제비뽑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해 선거제도의 개선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장정개정안 1차 시안 주요 내용 designtimesp=10452>
▶ 징계·행정재판위 신설 = 장개위의 시안에 따르면 현재 2년마다 열리는 입법의회를 폐지하고 2년마다 입법과 행정을 모두 다루는 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심의 판결을 위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도록 한 현행법을 보완,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징계재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의회 의장의 부당한 결정·행정 처리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결의·행정 처리의 취소 등을 위해 제소한 행정사건을 다룰 ‘행정재판위원회’를 신설했다.
▶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 강화 = 헌법개정 발의권과 관련, 4개 이상의 연회에서 결의된 경우이거나 총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직분별 은퇴시기 명시·조정 =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70세 미만인 자’라는 조항을 추가, 70세 이후의 은퇴 시비를 차단했다. 또 장로의 자격을 현행 ‘35세-70세’에서 ‘40세-67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 수련목 자격·파송 요건 조정 = 수련목회자의 자격에 ‘목회신학대학원’을 추가하고, 파송 받을 수 있는 파송받을 수 있는 교회의 입교인 수의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 구별을 삭제했다.
▶ 부부교역자 동일교회 사역 제한 = 부부교역자가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연회본부·감리회본부의 변화 = 감독회장과 감독이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회 총무들과 본부 총무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해 4년으로 확정했다.
또 감리회 본부 안에 장단기 발전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 성직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감독회장 출마 자격 완화 = 감독회장 출마 자격을 정회원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하향 조정했고, 감독과 달리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기관목사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 총회 대표 수 축소 = 총회 대표를 1천명으로 축소하고, 교역자와 평신도 각각 5백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감독의 치리권 강화 =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직권 상 소집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임자의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 직권으로 담임자를 파송할 수 있게 했다.
▶ 미자립교회 지원 부담금 신설 = 미자립교회 교역자 지원금 조성을 위해 개체교회의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의 1%를 이를 위한 부담금으로 책정했다.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1개월 전 각 연회별로 연회원 전원이 모여 치르도록 했다. 또 선거권자는 모두 참석하지만 추첨을 통해 30%의 유효 투표 선거권자를 가리는 ‘선거권 추첨제’를 도입했다.
대신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발표회 3회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 하에 3회 이내에서 지역별 개인정책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입력 : 2005년 09월 15일 21:03:28 / 수정 : 2005년 09월 16일 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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