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기자
Subject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 선거풍토 개선 목소리 분출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관 13층 일시 : 2005년 9월1일 오후1시~2시30분
"선거법 개정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본보 주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 선거풍토 개선 목소리 분출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비용 선거풍토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5일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독교타임즈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치 못하고 있는 금권선거로 인한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재 장로(현 장로회전국연합회 장정개정소위원)는 "현재의 선거풍토가 혼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도’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개정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선거법을 보완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정일 목사(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 집행위원)는 "후보들의 금전살포와 총대들의 금품요구, 학연이나 비공식 조직으로 인한 정실관계 등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불신과 대결풍조, 피해의식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현실에서 감독선거는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 총무를 임명하고 감리사가 3부 총무들을 임명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사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서용 장로(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김한옥 목사(용두동교회)와 김종훈 목사(월곡교회), 신수복 장로(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장) 등이 나서 발제자들과 함께 금권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한옥 목사는 "유권자를 1만명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고비용의 선거가 될 뿐"이라며 "장개위에서 내놓은 ‘선거권 추첨제’ 역시 계파 개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선거권을 추첨하기보다 선거인단 모두가 투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려진 상위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후 제비를 뽑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인 선거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목사도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지만, 선거권 추첨 같은 안은 언뜻 보면 직접투표와 제비뽑기를 합쳐 놓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투표제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후보자가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청회와 더불어 개인적인 목회경력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신학적 입장을 답은 '백문백답'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수복 장로는 "감리교회 선거풍토의 문제는 선거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기 때문이며, 지금 제안되고 있는 제비뽑기 안도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보나 학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금품을 살포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갗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력 : 2005년 09월 08일 21:31:23 / 수정 : 2005년 09월 09일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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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박광재
[2005-09-10]
신수복 장로님 !
신수복 장로님 !
성경대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적용하면 "계보나 학연 지연 혈연의 연줄도 끊어지고 금품을 살포할 필요도 없어지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비용 정치구조도 개선됩니다.
박광재
[2005-09-10]
예루살렘 총회는 제비뽑를 실시한 총회였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결의 사항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 보선을 위하여 모세 이후 1500여년동안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 중 하나인 거룩한 제비뽑기를 여과없이 계승하여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행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제도인 제비뽑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제비뽑는 예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유와 빌미로 오늘의 신약교회에서 제비뽑는것을 결사반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이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고 계승해 온 기독교 교회역사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에 옮기라고 주신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비뽑은 역사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마가 요한 에 의하여 전파된 애굽의 콥트교회의 경우는 지나간 2000년 동안 마가 요한에 의하여 전파되고 실시했던 제비뽑기 제도를 2000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하여 그들의 총대주교 (교황)을 제비뽑고 있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 역시도 이 미국 땅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 역시도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비뽑기를 최종선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 라고 반문할 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수결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간편한 제비뽑기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와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대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선거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성경적인 신본주의 제도와 방법인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방법을 일컬어 "신본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신본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새천년과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예장합동 제86회 총회에서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90회 총회에서는 총회임원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21개 상비부장에 이르는 30여명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면 확산하여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 보십시요. 제비뽑기 선거는 요행이나 복골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 방법임을 깨닫게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제도를 재적용 한다면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는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며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가 망교회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와 망국병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치유할 유일한 성경의 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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