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기자
Subject "선거법 반드시 개정
1 . "선거법 반드시 개정 … 교역자부터 본봉 2% 내놔야"
신 감독회장, 선거법·미자립교회·교역자 수급대책 등 3대 현안에 강한 의지 피력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난 8일 "현재의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는 감리회의 미래는 없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신 감독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선거 때부터 우선 순위로 내세웠던 공약사항이 선거법 개정이었던 만큼 이번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신 감독회장은 "그러나 내가 무슨 특정한 방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선거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감리교회의 전체적인 정서가 선거제도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권 추첨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미자립교회에 대한 대책과 교역자 수급 대책"이라며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2 . 장정개정안 첫 공청회 … 예상대로 선거법 최대 쟁점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 헌법에 명시 요구 … 부부교역자 사역지 제한도 논란 예상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열릴 제2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장 신동일 감독)가 주최하는 첫 공청회가 지난 12일 서울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2백여명의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참석, 27년만에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다시 도입된 이후 열리는 첫 입법의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개위는 지난 5일 확정한 장정개정안 시안을 이날 공청회에 내놓고 여론을 수렴했으며, 공청회는 개정시안이 확정된 각 조항에 대한 축조(逐條)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 헌법상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 명시 여부 △ 부부 교역자 같은 교회 사역 제한 △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 여부 등이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평신도들은 모법(母法) 격인 헌법에 교역자·평신도 동수 원칙을 명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부부목회자연대’ 소속 교역자들은 장개위가 마련한 장정개정안에 신설된 ‘부부목회자에 대한 동일교회 사역 제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장개위가 제비뽑기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선거권 추첨제’ 안을 내놓았으나,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완전한 제비뽑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해 선거제도의 개선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장정개정안 1차 시안 주요 내용 designtimesp=10452>
▶ 감독회장 출마 자격 완화 = 감독회장 출마 자격을 정회원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하향 조정했고, 감독과 달리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기관목사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 총회 대표 수 축소 = 총회 대표를 1천명으로 축소하고, 교역자와 평신도 각각 5백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1개월 전 각 연회별로 연회원 전원이 모여 치르도록 했다. 또 선거권자는 모두 참석하지만 추첨을 통해 30%의 유효 투표 선거권자를 가리는 ‘선거권 추첨제’를 도입했다.
대신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발표회 3회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 하에 3회 이내에서 지역별 개인정책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3 . 감독선거법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무척 분주한 것 같다. 지난 9월 5일 본사는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다. 평신도와 교역자의 입장에서 본 감리교 선거문화와 선거법 개정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고, 이어서 현 장개위 서기가 완성단계에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한 후, 패널과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이 모임의 동기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문제가 뜨거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사에서 설문조사한 핫이슈 6항 중에도 2개가 선거법에 관한 것이었고, 본사 박 주필과 단독회견을 가졌던 신경하 감독회장의 말씀 속에도 ‘감리교회의 미래와 지도자들의 위상이 사는 길은 선거법을 원천적으로 바꿔서 선거문화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또한 총대, 젊은 목회자, 평신도들,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개혁의 기대여론이 비등하다.
심포지엄에 나온 발제자, 패널, 질문자들은 대체적으로 감리교회의 선거문화가 매우 혼탁하여 도덕성의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동의하였다. 다만, 그 현실상황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참정권 보장과 후보검증이 가능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현상유지적 견해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건전한 양심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검증과 선거관리강화, 선거인단 변경(총대에서 연회원 전체로), 전국 통합선거구제 실시(연회별 소선거구제에서 전국 대선거구제로), 총회와 선거인단 회의 구분 등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접근방법은 선거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비뽑기 방식을 주장하는 견해였다. 기득권 총대들의 선거관행과 풍조는 일반 투표로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비관론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참정권과 후보검증을 해결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새로운 감리교회운동 협의회’의 한 임원은 공청회를 지켜본 후 전국의 총대를 대상으로 제비뽑기안 지지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이날 발표된 장개위 시안은, 연회감독은 연회원이, 감리사는 지방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하는 선거인단 하향 확대방식이다. 목사 정회원과 평신도 회원 모두 투표에 참여하되, 유권자 제비뽑기 방식으로 유효투표 30%만 무작위로 추려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소된 30%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 연회원을 상대로 사전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운동은 가열되고 선거비용은 확대되고 타락풍조는 확산되어 개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장개위에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법을 다룸에 있어서 교단의 다수 여론의 흐름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피보기 바란다.
입력 : 2005년 09월 06일 22:42:04 / 수정 : 2005년 09월 07일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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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거법 개정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본보 주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 선거풍토 개선 목소리 분출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비용 선거풍토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5일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독교타임즈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치 못하고 있는 금권선거로 인한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재 장로(현 장로회전국연합회 장정개정소위원)는 "현재의 선거풍토가 혼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도’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개정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선거법을 보완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정일 목사(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 집행위원)는 "후보들의 금전살포와 총대들의 금품요구, 학연이나 비공식 조직으로 인한 정실관계 등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불신과 대결풍조, 피해의식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현실에서 감독선거는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 총무를 임명하고 감리사가 3부 총무들을 임명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사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서용 장로(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김한옥 목사(용두동교회)와 김종훈 목사(월곡교회), 신수복 장로(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장) 등이 나서 발제자들과 함께 금권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한옥 목사는 "유권자를 1만명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고비용의 선거가 될 뿐"이라며 "장개위에서 내놓은 ‘선거권 추첨제’ 역시 계파 개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선거권을 추첨하기보다 선거인단 모두가 투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려진 상위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후 제비를 뽑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인 선거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목사도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지만, 선거권 추첨 같은 안은 언뜻 보면 직접투표와 제비뽑기를 합쳐 놓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투표제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후보자가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청회와 더불어 개인적인 목회경력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신학적 입장을 답은 '백문백답'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수복 장로는 "감리교회 선거풍토의 문제는 선거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기 때문이며, 지금 제안되고 있는 제비뽑기 안도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보나 학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금품을 살포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갗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력 : 2005년 09월 08일 21:31:23 / 수정 : 2005년 09월 09일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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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2005-09-13]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협의회 회원님들께 !
여러분 회원님들께서 연구하여 한국감리교회에 내 놓으신 5.3.1의 제비뽑기 제도야 말로 현행 한국감리교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정개정위원들에게 걸 기대가 없는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왕에 수고하신 것 입법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지지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단 정서로 볼 때 얼마든지 통과 정족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박광재
[2005-09-10]
신수복 장로님 !
신수복 장로님 !
성경대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적용하면 "계보나 학연 지연 혈연의 연줄도 끊어지고 금품을 살포할 필요도 없어지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비용 정치구조도 개선됩니다.
박광재
[2005-09-10]
예루살렘 총회는 제비뽑를 실시한 총회였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결의 사항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 보선을 위하여 모세 이후 1500여년동안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 중 하나인 거룩한 제비뽑기를 여과없이 계승하여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행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제도인 제비뽑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제비뽑는 예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유와 빌미로 오늘의 신약교회에서 제비뽑는것을 결사반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이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고 계승해 온 기독교 교회역사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에 옮기라고 주신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비뽑은 역사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마가 요한 에 의하여 전파된 애굽의 콥트교회의 경우는 지나간 2000년 동안 마가 요한에 의하여 전파되고 실시했던 제비뽑기 제도를 2000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하여 그들의 총대주교 (교황)을 제비뽑고 있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 역시도 이 미국 땅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 역시도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비뽑기를 최종선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 라고 반문할 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수결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간편한 제비뽑기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와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대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선거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성경적인 신본주의 제도와 방법인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방법을 일컬어 "신본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신본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새천년과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예장합동 제86회 총회에서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90회 총회에서는 총회임원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21개 상비부장에 이르는 30여명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면 확산하여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 보십시요. 제비뽑기 선거는 요행이나 복골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 방법임을 깨닫게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제도를 재적용 한다면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는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며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가 망교회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와 망국병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치유할 유일한 성경의 원안입니다.
5 .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지지해 달라”
새감협, 전국 입법회원들에 호소문 발송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새감협, 대표 김한옥 목사)는 최근 전국의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새감협은 호소문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5-3-1’ 방식의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한 뒤 “제비뽑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의 선거풍토로 볼 때 감리교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며 유일한 대안”이라며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의 지지를 당부했다.
새감협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은 각각의 유권자가 감독 입후보자 중 5명을 기명투표하는 방식의 예비선거를 통해 다득표자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이들 최종후보 3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직접 제비를 뽑아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새감협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총회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지난달 20일 임시회의에서 입법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었다.
입력 : 2005년 09월 08일 07:54:30 / 수정 : 2005년 09월 08일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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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박광재
[2005-09-13]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협의회 회원님들께 !
박광재
[2005-09-13]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협의회 회원님들께 !
!
여러분 회원님들께서 연구하여 한국감리교회에 내 놓으신 5.3.1의 제비뽑기 제도야 말로 현행 한국감리교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정개정위원들에게 걸 기대가 없는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왕에 수고하신 것 입법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지지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단 정서로 볼 때 얼마든지 통과 정족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박광재
[2005-09-08]
장정개정위의 선거제도로는 타락선거 원천봉쇄 불가
장정개정위에서는 감독선거법을 성경의 방법과 제도인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를 원하는 감리교도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을 의식하여 호구지책으로 총대원 중에서 30%의 유효 유권자를 제비뽑는 다는 개정안을 마련한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를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가중할 뿐이다.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다면 전 총대원들의 투표와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표를 받은 2명~3명의 후보자를 종다수로 천거한 후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아야만 한다.
감리교단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선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되 돌려 드리지 않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최종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다수결 선거를 계속 고집하는 이상은 감리교단의 고질적이며 망교회적인 타락선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방법이 없다.
금번 기회에 장정 개정위원들과 입법의회 의원들은 감독선거법을 제비뽑기라고 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이 방법은 감리교회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이 즐겨 행하셨던 근본적인 감리교회의 선거법이며 이미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23회 입법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으나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하여 폐지한 바 있었다.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리교회의 위상회복과 지도력 회복과 근원적인 개혁을 위하여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요, 세계 감리교회 앞에 모범을 보이며 이 제도를 세계감리교회로 확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제비뽑기 제도는 감리교회의 제도가 아니고 장로교회의 제도라고 우겨대는 정치꾼들의 감언이설과 정치적인 논리에 현혹됨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의 경우 장로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장로교회가 실시하기 훨씬 그 이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 강화도의 초대 감리교도들이 시행했던 제도이며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제도이며 전통입니다.
제것을 제것으로 알지 않고 남의 것으로 호도하여 제비뽑기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찐저 !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명예욕과 물욕으로 가득 찼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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