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에 소송시 3년 총대제한을 수정보완 상정합시다.
글쓴이 : 오이로 날짜 : 09.01.14 조회 : 139
"사회법정에 소송 한 자는 그 치리회에서 3년간 공직을 정지한다"라는 소송남발을 막는 장치가 총회결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당함을 당할시 피해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3회 총회에서 총신법인이사 사퇴건이 법절차에 없는 감사부보고에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구성, 불구성 처리해야할 안건을 뒤로 하고 이사사퇴 처리했습니다.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을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김,이..목사분이 총대권 연연하지 않고 총회의 부당한 법절차에 따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총대제한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정신과 총회를 바르게 하기위해 지도자를 깨우기 위한 소송 이 개인의 희생요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이랄지라도 3년 총대 제한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94회총회시 일부 보완 하는 수정안건을 상정하여 희생을 줄여야 합니다. 의의 길로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함에는 개인의 피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단내의 소송 남발과 예방을 위하여는 기존의 3년 총대 제한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개인 송사가 아닌 헌법이나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나 그 밖의 총회기관에 속한 이에게 송사함은 개인 감정이 아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독재적인 발상이나 불의한 일에서 앞장 서는 지도자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결의로 인한 송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3년 총대 제한을 유보하고
소송결과 기각이나 소송자가 패소시는 3년 총대제한을 시행하고 승소때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 경우 패소자가 현격한 원인 제공자일 경우는 3년 총대 제한을 패소자에게 둠으로 결국 소송의 원인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결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설: 3년 정직에 따라 소송을 못하게 하는 규제에 앞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원인을 생산하는 지도자가 없어야 하며 부득불 송사시는 승,패소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공평하다 하겠음. 그래야만 총회를 섬기는 선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www.k 09/01/16 [09:1]
개인이 아닌 노회나 공적인 법적 소송은 교단 자체에서 줄기차게 법을 무시하기 때문 부득불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때문 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악법은 변경해야 합니다.지금 총회 보십시요 한심 하지 않습니까?
공의하수 09/01/17 [05:1]
오이로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공평합당한 방법이라 적극 지지합니다.
순수신앙 09/01/17 [08:1]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회법이 개혁주의적 입장의 법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간과하셨네요. 적어도 총회 헌법이나 규정 절차는 사회법에 의해 조금 불합리로 보인다해도 수긍하심이 옳지 않을지. 우리 나라는 아직 자녀 훈계를 위한 체벌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오이로님이나 공의하수님의 섬기시는 교회 역시 법보다 목사님이나 당회의 합의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이라 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은 말좀 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에 의해 혼돈이었던 역사를 기억해 주세요
오이로 09/01/17 [10:1]
모든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길시 스스로 삭히며 참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관한 건이 아닌 단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일에는 송사도 하는 것입니다.
순수신앙님의 너그러움 존경합니다. 불합리해도 수긍하라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송사시 3년 총대정지등은 송사를 막기위함인가? 기득권자들의 일정한 불법을 눈감으란 것인가? 라고 볼때 전자도 후자도 아닌 송사를 줄이기 위한 91회 총회 결의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용히 있으라 보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과 질서에 맞게 총회결의도 행해야 총회도 발전하고 개인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지 내 맘에 맞지 않으면 송사를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3년운운하는 법을 없애든 변경하든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순수신앙님께서 법은 최소한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개혁하는것 아닙니다.
그런데 94회 총회에서도 제비뽑기를 한다면 그 기득권을 누가 잡을지 모릅니다. 그럼 현 체제가 아니라면 모든것 결의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결의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따르라 한다면 매년 총회는 싸움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틀을 두고 가면 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월권이 아닌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1년간 열심히 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겁니다.
그런데 결의 만능주의가 된다면 헌법에 의한 결의가 아닌 다수에 의한 결의를 한다면 교단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부당한 일을 행할시 소송의 길을 통한 바로잡은도(책임소재에따른) 있어야만 책임도 통감하고 헌법도 법절차에 의한 신중한 안건처리도 행해지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당회에서 총회에서 덕으로 다시리는데 어느 누가 법대로 한다고 소송하겠습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이지 모든것을 법으로 소송하여 처리하자는 뜻이 아님을 알아 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재목사 09/01/26 [06:1]
"제비뽑기가 웬수로다'라고 말씀하신 오이로님께 !
오이로님께서는 제비뽑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비뽑기를 제정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현행 우리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투쟁은 제비뽑기 선거제도 실시 때문에 기득권을 상실한 교단인사들의 저항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능력으로 그동안 우리교단을 이끌어 오는데 공헌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결같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못마당 하게 여겨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새천년과 21세기를 맞이하여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개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경의 거룩한 제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까닭에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상실한 인사들이
제비를 작살내고 제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나 간 8년동안 어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교단에서 제비가 깃들지 못하도록 둥지를 헐어버리려고 온갖 정치적인 술수와 훼방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경고해왔습니다.
제비뽑기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제정하시고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마치 미치괭이의 헛소리처럼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를 작살내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작살나고 있음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비둥지를 헐어버리고 쫒아 내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둥지를 헐어버리고 쫒아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교단을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다만 알지못하고 제비뽑기 제도를 통하여 우리교단과 한국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하고 대적했을 뿐 입니다.
알지 못하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비뽑기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훼방하고 대적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알지 못하고 그런까닥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교회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제비뽑기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훼방자와 핍박자와 폭행자로 나서고 있는 분들 모두를 제비뽑기의 전도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94회 총회는 우리 모두가 분쟁과 분열이 그치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11,21,22,23에서 하나되기를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되는 역사가 이루어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교단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교단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애쓰시고 힘을 쓰시는 오이로님께 제비뽑기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더 하셔서 제비뽑기의 웬수가 아니라 제비뽑기의 전도사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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