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더욱 엄중해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은 어떻게 처리하죠?
비공개 2003-07-03 20:16 2574 1 50
안녕하세요.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한지요?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비방글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지, 고소할 사람과 만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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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ulama7 2003-07-03 20:23
위의 사안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저촉돼 경찰에 구속이 됩니다.
이는 연예인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비방 당사자나 관련자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즉시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갑니다.
관련법 제61조 2항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형이 됩니다.
귀하 거주지의 경찰서에 가셔서 사법경찰관에게 먼저 고소를 하십시오.그러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알리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허가되면 피의자는 바로 구속되어 검찰로 이송됩니다. 그 곳에서 대략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구금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확정판결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몇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고, 개인이 직접하시면 몇십만원 정도 들며, 소송기간은 3~4달정도 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란 이름 그대로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세계도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인터넷게시판에 한번 오르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이번에 관련법을 고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을 직시했다고 했는대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썼을때 비록 그 내용이 보기에 사소한 것이라도"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장동료가 급한 일로 무단 결근을 했는데 "그를 술이 취해 방구석에서 딩굴었다는 글을 회사 사이트에 올린 경우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넷이용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상상의 범위를 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앨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비트 같은 미래학자들은 물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까지도 인터넷이 우리 인류의 장래를 훨씬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패미니스트들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현실세계의 억압구조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현실에 반영되어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인터넷 이용인구가 절반에 이르는 지금 이들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띤 채 여성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있죠. 상대방이 여성(여성을 가장한 남성이라 하더라도)인 줄 알게 되면 갑자기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갖고 이쪽을 대하게 됩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힘의 논리나 성차별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과격한 표현으로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에 지나지 않는 컴퓨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인격은 필요 없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등 가상공간에서의 갖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어요. 네티즌들은 이제 사이버공간이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표현함으로써 남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상관없는 방종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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