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사 이사장, 제비뽑기 선출이 합법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은 제93회 이전의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다.
소재열
제93회 총회에서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가 제94회 총회(2009)에 보고했다. 이 보고는 보고서 909-931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회의 보고(909-922쪽),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923-924), 기독신문사 내규(925-931쪽), 기독신문 지사 구조정(안)(932-933쪽) 등이었다.
특별위원회가 이같은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신문사 이사회 정관 및 내규 개정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 보고>
“위원장 임은하 씨의 보고는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이상과 같이 결의됐다. 이 결의는 기독신문사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회는 통과시키지 않는 대신 본 건은 안건진행상 추후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결의 했다.
정치부가 기독신문 건을 본회에 보고할 때 특별위원회 안과 병합처리하기를 “제93회 총회이전 이사들로 10월 말까지 이사회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개정(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1명씩 파송)을 하기로 가결”했다(총회결의 및 요람 75쪽).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정관개정 내용인 기독신문사 이사장은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은 무효가 됐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93회 총회 이전의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다.
단 문제는 있다. 제94회 총회에서 규칙부 보고에서 규칙 개정건이 있었다. 총회규칙 개정 내용 중에는 기독신문사 이사회 이사구성에 대한 문제가 총회규칙 개정된 내용에 포함됐다. 총회규칙 제4장 총회소속 기관에 대한 개정안에 보면 기독신문사 이사회 “본 이사는 54인(목사 36인, 장로 18인)으로 3권역 각 18인(목사12인, 장로 6인)으로 한다. 단 이사 선임은 총회공천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개정이 통과되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94회 총회 회의록을 보아야 한다. 채택된 회의록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규칙부장 맹연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p. 354-355)대로 받고, 규칙개정 청원에 대하여 출석회원 3/4이상이 찬성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총회결의 및 요람 81쪽).
이같은 회의록에 의하면 규칙개정이 결의된 것처럼 회의록을 채택하고 있지만 불법에 해당된다(아래 불법 내용을 참고하라).
제94회 총회의 상호 모순된 충돌결의 내용
제94회 총회규칙에 기독신문사 “이사회 구성은 54명”으로 한다는 개정된 규칙 내용과 “제93회 총회이전 이사들로 10월 말까지 이사회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개정하라”는 내용은 상호 모순 및 충돌된다.
제94회 총회는 회의진행법상 일의제(一議題)의 기본적인 원칙도 위반했다. 기독신문 이사에 대한 안건을 “54명”으로 하고 선정은 “공천위원회에서 하라”고 결정하고 동시에 93회 총회 이전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한 이사회 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결의했다. 이같은 충돌은 제95회 총회에서 다시 결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제93회 총회에서 임명한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 가 제94회 총회에 보고한 신문사 이사회 구 정관을 해체하고 새롭게 이사회 정관안을 보고했지만 결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 보고>인 “위원장 임은하 씨의 보고는 정치부 안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가결하다”라는 회의록 내용 중에 정관개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기독신문사 이사회 “이사장은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규정은 법적효력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삼봉 목사가 신문사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기독신문사 이사회 이사장은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해 제비뽑기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병남 목사)는 “기독신문 이사장은 목사부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정관과 제94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제비뽑기로 선출한다”는 구 정관이 상충하여 총회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총회임원회에 이런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총회임원회가 이런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6일 총회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결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칙적인 면만 통보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산기관인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 충돌될 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우선한다”라고 통보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독신문사 이사회 “이사장은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전권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신문사 정관이 제94회 총회가 과연 결의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 보면 그런 결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사장을 제비뽑기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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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리폼드뉴스의 2009/10/11일자 기사 내용이다.
◈ 제94회 총회에서 규칙부 보고에 의해 총회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첫 번째 불법: 총회규칙 개정건은 제93회 총회가 상비부인 규칙부에 개정을 위임한 일이 없다. 총회 내 상비부는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가 위임한 안건만 처리한다. 이같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본 교단의 정치원리요, 법리해석이다. 따라서 규칙부가 총회가 위임하지 않는 총회규칙개정안을 총회에 청원하여 개정한 것은 불법이다.
참고로 총회 규칙제제3장 제8조 3)-9항에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했다.
여기 재의(再議)란 “두 번째로 의논한다”는 의미로써 “중요한 사안은 재의를 통해 더 깊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법률용어로서는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한다“는 뜻인데 이 역시 총회가 위임해 주었을 때 가능하다. 총회가 맡기지 않는 사건을 상비부가 임의로 의논하고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규칙부가 제94회 총회에 청원했던 총회규칙개정 청원을 불법이며, 이 불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결했다.
참고로 제94회 총회 보고서 354-355쪽에 규칙부 보고사항이 있는데 총회규칙개정안은 전체 규칙부가 아니라 임원회가 "실행위원회의에 회부키로 하다”, 실행위원회 제1차 모임에서 “총회규칙개정안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라고 했다. 전체 규칙부에서 총회규칙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
규칙부 임원회 제1차 회의 때(2009. 8. 21)에 처음으로 “총회규칙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전체규칙부 모임에서 임원회에 맡긴 사안도 아니다. 임원회가 규칙개정을 발의한 것이다. 규칙부가 안건을 발의했거나, 아니면 총회의 위임사항도 아닌데 누군가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칙개정안을 규칙부 임원회 첫 모임 때 “규칙부 실행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의를 했다. 실행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2009. 8. 28일에 이미 누군가가 제출한 규칙개정안을 “받기로” 결의했다. 규칙부가 받기로 했던 것이지 총회에 청원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규칙부 전체 모임인 2008. 9. 23일에 제1차 모임으로 끝났는데 이 전체 규칙부 모임에서 총회규칙개정안도 발의한 적도 없고 규칙개정안이 결의된 일도 없고 규칙개정안을 제94회 총회게 청원한 결의도 없다. 누가 이를 합법적인 규칙부의 개정 재의라고 볼 수 있는가? 법(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이 불법이 되고 말았다. 불법으로 법을 개정해 놓고 법을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총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이런 불법적인 개정안이 총회 청원되었으니 누군가가 의도적인 개정안을 작업한 것은 사실인것 같다. 추후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칙부 보고서인 354-355쪽의 기록으로는 규칙부 개정안은 의도된 음모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총회 소집되기 25일전 전에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본인은 기억이 잘 안난다는 말을 했다. 제95회 총회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추후 규칙부 회의록이 잘못기록됐다고 변명하지 말라. 제94회가 받은 것은 규칙부 보고서 354-355쪽에 기록된 내용 뿐이다.
두 번째 불법: 위 첫 번째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총회규칙개정안 제12조 2항인 기독신문사 이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본 이사는 54인(목사 36인 장로 18인)으로 3권역 각 18인(목사 12인 장로 6인)으로 한다. 단 이사 선임은 총회공천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이 규칙개정안은 이미 총회가 인준결의된 총회규칙에 반한 개정안이다. 즉 총회가 인준한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개정안이다. 총회규칙 제9조 정기위원에 “공천위원”의 임무는 “각 상비부원을 총회 전에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 규칙으로 보장된 총회 공천위원회의 임무는 총회전에 상부를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런 규칙을 위반하여 기독신문사 이사를 선출한다는 규칙개정안은 공천위원회의 임무를 벗어난 규정이다. 규칙개정안은 총회규칙의 전체 통일성을 훼손했다. 개정안이 급조되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세 번째 불법: 제94회 총회 본회에서 규칙부의 규칙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을 상정한 것도 불법이요, 개정된 내용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불법에 불법에 더한 더큰 불법은 규칙의 개정절차를 위반했다.
총회규칙 중에 부칙 1항에 의하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재의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라고 했다. 제93회 총회나, 제94회 총회가 규칙부에 본 규칙 개정에 대한 재의를 위임한 일이 없다. 총회가 위임해 주지도 않는 사안을 상비부가 총회를 대신한 것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분명히 규칙 개정은 명문 규정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라고 했다. 출석회원은 개회할 때 회원이다. 총 1362명이었다. 여기에 3분의 2이상은 908명이다. 그런데 총회장은 총회규칙을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개정공포를 선언했다. 개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4분의 3이 일어선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표결에 참여한 투표수에 찬성자이지 출석회원에 대한 찬성수는 아니다. 규칙개정은 총투표수가 아니라 출석회원수이다. 총투표수에 기준해서 결의해 놓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정확하게 908명이 찬성했다고 입증할 입증자료가 있는가? 입증한 근거가 없다. 총회 회의록에 규칙 개정은 “총 출석회원 몇 명에 몇 명의 참석으로 총회규칙 부칙의 규칙개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되었음으로 개정되었음을 공포하다”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이번 총회임원회가 임시로 채택한 회의록에 의하면 “규칙부장 맹연환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54-355)대로 받고, 규칙개정 청원에 대하여 출석회원 3/4이상이 찬성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위변조이다.
“출석회원 3/4이상이 찬성함”을 무엇으로 입증하려는가? 둘째날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찬성하면 일어 나세요 라고 말해 놓고 많은 총대들이 일어서자 이것을 “출석회원 3/4이상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기록됐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근거: 당시 총회가 녹화한 동영상). 출석회원수와 총투표수와는 다르다. 분명히 총회서기가 “출석통계 집계를 보고하니”라고 했다(제94회 총회 회의록 참고). 총회장의 지시에 의해 일어선 사람들은 출석회원 중에 몇 명이 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일어섰다고 해서 안된다. 일어선 수가 908명이 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0/04/17 [19:0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직선합법 10/04/18 [09:55]
오는 기독신문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장과 사장 선출을 전례에 따라 직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장은 경영능력이 중요합니다. 제비뽑기로는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6일 총신대 재단이사도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 사장을 직선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선출하면 또 괴이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선 참으로 중요합니다!
박광재목사 10/04/19 [11:18]
소재열목사님의 법리적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으로 법학박사 다운 해석입니다. 우리교단의 미래가 참으로 소망있습니다.
규칙개정은 "출석회원 3/2 이상의 찬성으로라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교단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한바 없음으로 기독신문 이사장은 제95회 총회에서 제비뽑는 것이 규칙입니다.
규칙해석은 규칙부의 소관이므로 마땅히 규칙부로 질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선관위원회에서 기독신문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총회임원회에 규칙을 문의한 것은 잘못입니다.
총회임원회에서는 바로 지도해야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도하지 못했음도 잘못입니다.
회개하시오 10/05/04 [06:56]
한서노회 재판국 전원 회개하시오. 권면합니다 회개하시오
장부보여 달라는 장로님들을 7명 모두를
면직, 출교함으로 이제 제자교회 교인 신분이 아니므로 장부 보여줄 의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니까? 장부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면직,출교를 행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서노회 재판국은 회개 하십시오. 권면한번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합니까?
면직, 출교를 결정 하여 판결문을 내리려면 최소한 피고에게 권면이라도 해보셨나요.
죄가 없으니 권면하실 일도 없었겠지만 노회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영혼을 죽이는
판결을 할때는 한번은 생각하고 한번은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판결문에 직인도 없고
무책임하기가 극치를 이루는군요. 출교는 “당신 지옥 가세요” 일터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장로가 모여서 죄 없는 신실한 장로를 죽이기 위해 사명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메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같이 쓰임 받으시려구요.
한서노회 재판국 9명의목사, 장로 모두 통회하며 회개하시오.
다시한번 권면합니다 회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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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 89회 총회 선거 '제비뽑기 안'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