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호 목사를 위한 변명
‘8억 원 금품 요구 등 금권선거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3년 10월 04일 (금) 10:49:54 박경양 kmpeace@chol.com
강문호 목사를 위한 변명, ‘8억 원 금품 요구 등 금권선거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박경양 목사
지난 달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독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감리회의 40여개 그룹들로부터 선거운동을 빌미로 적게는 4천만 원에서 최대 8억 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한 강문호 목사의 증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강문호 목사의 증언 후 한 편에서는 강문호 목사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전체 감리회 목사와 장로들을 돈을 받고 선거하는 사람들로 매도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물론 모든 감리교 목사나 장로들을 모욕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강문호 목사의 주장은 감리회 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고백이 없어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을 당사자가 밝힌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이 기회에 돈 선거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감리회에서 금권선거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감리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교단장이나 연합회장 선거가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5000만원이나 되는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고, 명함을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국을 순회하고, 11개 연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참모들과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식사하다 보면 선거비용은 수 억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표를 사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라며 금권선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강 목사가 선거운동중단이나 패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권선거의혹을 과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던 것이다.”라며 강문호 목사를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감리회 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금권선거를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감리회 선거법 제19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②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에서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 및 감독회장 시행세칙 제11조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연회별로 3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련 규정은 참모나 선거운동원을 불문하고 선거인 누구에게도 금품, 향응, 숙식, 여행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후보자는 연회별로 3인씩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선거운동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문호 목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후보자가 “참모들과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식사하다 보면 선거비용은 수 억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표를 사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들이 이들 행위가 선거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매표 외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바로 금권선거로 얼룩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회 선거법은 후보자의 참모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숙식, 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모나 선거운동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거인이라면 그에게 금품, 향응, 숙식, 여행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과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식사하다 보면 선거비용은 수 억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표를 사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감리회가 사실상 금권선거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0일이고 후보자는 연회마다 3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될 뿐이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매일 선거운동원 30명을 교체하여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60일 동안 1800명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인을 7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선거인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 향응, 숙식, 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감리회는 선거인의 26%에게 합법적으로 금품, 향응, 숙식, 여행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후보자가 ‘참모나 선거운동원과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식사’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문호 목사의 증언이 정당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문호 목사의 증언은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혹은 참모로 활동하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즉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가, 선거인과의 식사, 나아가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다. 따라서 강문호 목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참모들과 함께 움직이고, 숙박하고, 식사하다 보면 선거비용은 수 억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표를 사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용인된다면 강문호 목사에게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이 선거 브로커들의 행위를 비난할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강문호 목사의 증언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현직 감리회감독 중 서너 명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는 물론 국가의 법정에 고발되고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심리의 과정이나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직 감독회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만 제기된 일이 아니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감리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부정의 요소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수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문호 목사의 증언을 잘못된 감리회의 금권선거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께 제안하고자 한다. 감리회의 잘못된 금권선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그 실상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금권선거 관행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파탄 나는 것과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일은 금권선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명감이 있는 사람, 감리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평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강문호 목사가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런 점에서 강문호 목사의 증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강문호 목사가 여기서 끝낸다면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그리고 강문호 목사를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고 감리회는 더 깊은 금권선거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또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감독회장 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문호 목사는 “선거운동과 씨름하다가 결국 도중하차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금권선거 제도 폐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이라면 금권선거 실상과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또 당사자들은 단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리회는 금권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감리회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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