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자 7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4월 11일 현재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고 선거법위반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당일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금품선거사범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해 그 중 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73명 수사 중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해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해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을 불기소해 8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으로 인지 비율은 24.5%였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특징으로는 선거사범 발생 및 구속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선거일 현재 입건 인원은 18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38.4%나 증가했고 구속자도 30.0%나 늘어나는 등 대폭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3.9% 높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가 대폭 증가했다.
반면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이번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나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계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 판매 사례 등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또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율이 선거일 현재 19.3%로 제18대 총선 동기 9.1%에 비해 10.2% 상승해 선거사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19대 총선의 과열·혼탁 양상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빠른 3월 19일부터 전국 공안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수수사 역량과 계좌추적 요원, 디지털증거 분석 요원 등을 선거사범 수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검찰이 선거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향후 검찰은 당선자 등 당선무효 관련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처리하고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 당선자의 신분 불안 해소와 국회운영의 안정 도모를 할 방침이다.
또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유도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당선무효형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을 통해서는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할 방침이며 선거 후에도 중점단속대상 범죄는 엄정처리할 계획이다. (사진=대검찰청, 뉴스엔 DB)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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