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게시판 12,277 11024
Name 박광재 ( http://www.holylot.com)
Subject 조영식집사는 법을 잘 모르시는 군요 ?
사법부에서 배심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뽑는 것은 만국사법부의 공통입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인 고대 그리스헬라의 배심원 선출을 비롯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사법부의 배심원 선출에 이르기 까지 2500년 동안의 ABC전통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서 법을 연구한다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면 왜 ? 사법부에서 제비를 뽑느냐 ?
첫째 이유는 만국법의 모법인 성경에 근거하여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때 "판결의 흉패"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하는 제비뽑는 법을 집행한 것을 계승한 까닭이요
둘째 이유는 재판의 공평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서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대통령 탄핵소추라고 하는 사건을 공평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심을 맡을 재판관을 선출을 위하여 제비뽑기 제도를 적용한 것이며 결과로 주선회 재판관이 주심으로 제비뽑혀 선출 된 것입니다.
박광재
DATE: 2004.05.12 - 16:22
LAST UPDATE: 2004.05.12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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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적용했나 ? 그러면 법이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