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새감협)는 오는 10월 25-27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26회 총회 정기입법의회를 앞두고 내달부터 입법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새감협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현행 장정 상 ‘입법의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감협 관계자는 “입법의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장정개정위원회에 감독선거법 개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장정개정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비공식 통보도 오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폭넓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입법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장정개정위원회가 새감협이 제안한 감독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해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별도의 서명운동은 중단하고 회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감협이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차선책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함으로써 이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에서 36표차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볼 때 1/3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은 무난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고, 나아가 입법의회 회원 과반 이상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정개정위원회가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새감협 측은 “입법의회 회원 2/3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으면 개정안의 통과는 확실한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최근 기독교타임즈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전화 51%, 인터넷 77.4%)가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장정개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장정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항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향후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20일 전후해 최종 장정개정안을 공고하게 된다.
2005년 08월 22일 (월) 00:00:00 조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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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칼럼 > 총신대학 총장을 제비뽑아 세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