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재판국 연구위 총회규칙 개정 요구
2009년 09월 01일 (화) 11:21:52 노충헌 mission@kidok.com
상설재판국 설치연구위원회(위원장:옥성석 목사)는 8월 31일 총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상설재판국 시행에 앞서 관련 총회 규칙을 일부 개정해 총회 재판국을 상설화하고 재판 건을 신속히 심리해 판결처리토록 해달라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총회규칙 개정안은 첫째 제2장 임원 제7조 3항 2) 가운데 “단 1,2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하여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이다. 또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도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 받은 소송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를 넣자는 안이다.
한편 위원회는 상설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소송건 발생-1,2심 판결-총회 서기 서류접수(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헌의부 이첩)-헌의부 실행위원회 소집(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 재판국 이첩)-총회 재판국 이첩-총회 재판국 판결 및 총회 인준 등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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