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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선거법·교역자생활보장법·의회법 개정안 현장발의할 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7년 10월 18일 (수) 19:05:58
최종편집 : 2017년 10월 20일 (금) 22:11:07 [조회수 : 1039]
감리회 개혁을 주창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이 18일 오후 감리회 본부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6일로 다가온 감리회 입법총회에서 장정개정 제/개정안 현장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이 제안하려는 개정안은 크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교역자생화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등 세가지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후보자 사전검증제 △선거인을 전 연회원으로 확대 △금품수수 50배 벌금 등 부정행위자 강력처벌 △일부 선거공영제 △정책토론회와 발표회 의무화 등이다.
새물결은 또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회복하고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역자 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교역자급여 지급을 본부로 통일 등이며 재원마련은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 도입하거나 △선교기업 설립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이어 현행 의회법이 대표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장정개정 발의에 감리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개정철차 역시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세 1인 선출 등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담금 평균 70% 이하인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특정교회에 대표편중 규제 △총회대표3회불가 △여성과 50세미만 대표 보장 △장정개정안 발의 5월말 까지하고 발의자는 각 의회대표 △장개위 권한 축소 등의 의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새물결’이 제안한 장정개정 제/개정안의 상세 내용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1.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의 문제점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법이 부정행위를 원천 방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금권선거 효과적인 예방, 후보 능력검증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야 하나,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감독회장 및 감독선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독회장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연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의 지방회의 지방회별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 <후보자 사전검증제>를 도입함.
2)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함.
3) 후보자는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일반인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했으며, 선거중립 위반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4)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입후보 기회 확대, 과열방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선거공영제>를 도입함.
5)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의무화, 각 단체별의 토론회 개최허용 등 선거운동이 개인이 아니라 <공적운동을 활성화>시킴.
3. 제정안 내용
1) 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제14조(선거권)
2) 후보등록기 감독은 지방회, 감독회장은 소속 연회의 공천을 받도록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수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제17조(후보자의 등록)
3) 목회자 평신도 단체 등이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감시단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 제21조(선거감시단) ②
4) 선거중립 의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함. -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②
5)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작,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23조(선거운동)
6) 금품을 제공한 자, 받은 자, 요구한 자, 알선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명시함. -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7)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 -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8) 후보자 등록비를 법에 규정하고 본부와 연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제35조(재정)
9) 선거법 위반 고발은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판 기일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고의로 재판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10)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 - 제37조(벌칙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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