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보인다/ (28) 민주적 투표와 제비뽑기
김태황 [조회수 : 3]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치러지게 되어 막대한 선거 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주목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은 7천5백15억원 규모이다.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데 평균 2만 1천6백2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법정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 활동 비용이나 선거 사무소 운영비와 봉사자 활동비 등을 합치면 실제 비용은 적어도 이보다 3～4배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경우 합법적인 선거 비용은 29억 3천8백만원이나 적어도 1백억원은 뿌려야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장안에 회자되고 있다.
후보자와 관련 정당 입장에서 선거비용은 단시일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직접 투자비용이다. 물론 당선이냐 낙선이냐에 따라 투자 효과가 거의 전부(all) 또는 전무(nothing)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는 대단히 높다.
선거의 후유증은 후보자와 지지자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먼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선거 특수 유망 주식이 추천되는가 하면, 정치적 일정에 따라 경기 부침의 파고에 편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침몰할 수도 있다. 한편, 선거비용은 직간접적으로 유권자에게 지출되지만 선거 후에는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막대한 공적 선거 비용이 지출되면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의 과대 지출은 부정부패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명예를 위해 충정심만으로 입후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대부분 입후보자들은 임기 동안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에는 단기간에 대량의 자금이 유통되면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요인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4년전 지방선거 때에도 소비자 물가와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었다. 근본적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 방향과 시행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어느 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세금 부담, 소득 향상, 빈부 격차, 지역 개발, 주거 환경 등 경제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 자금의 지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활용이다. 지난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패배한 죠스팽 전 총리는 남은 비자금 30억원을 국세청에 기부했으며, 유세기간 동안 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선거 자금 지출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선거 자금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향응성의 대접이 아니라 물적 인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즉, 선거 비용이 개인을 하루살이 쾌락자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지출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에 투자되고 지역 주민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제비뽑기의 의사결정 방식이 있다. 열두 지파가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고, 사도들은 제비뽑기로 맛디아를 선택하여 사도의 직무를 맡겼다. 성경에서의 제비뽑기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의 소지도 없고,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시비거리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질이 부족한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질이 '덜 부족한' 후보자를 차선책으로 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선거 운동도 대부분 상대방의 부족함으로 폭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제비뽑기 방식을 바로 도입할 수는 없을 지라도 내면적 정신은 계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김태황/ 경제학 박사·주님의교회 집사
입력 : 2002년 06월 15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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