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총회 입법의회 결산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다 심의한 경우는 최근 수년 동안 입법의회에서는 처음있는 현상이었다. “이럴 거면 입법의회는 왜 하나”하는 비판이 따라다닐 만큼, 입법의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죽했으면, 장정개정위원회까지도 욕심내지 않고 꼭 바꾸어야할 중요한 몇 가지 법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을까. 그런데 이번 입법의회는 달랐다. 마지막까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이번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중요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감독제도와 선거제도
감독회장은 4년 전임제 … 연회감독은 현행대로
제비뽑기 부결 … 사전선거운동 규제 대폭 강화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안건은 4년 전임 감독제와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이었다. 이 두 가지 개정안에 집중됐던 관심과 논란만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감리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 틀은 마련했다는 것이 입법의회 회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입법의회의 논의 결과 중 향후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갈 감독제도와 감독의 선출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감독회장은 4년 전임제 연회감독은 현행대로, 제비뽑기 대신 사전선거운동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 감독회장 4년 전임제, 기대반 우려반 = 먼저, 4년 전임 감독제의 경우 입법의회 개회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회감독까지 4년 전임제로 할 경우 그에 걸맞는 생활보장과 예우 등 연회본부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결국 감독회장에 대해서만 4년 전임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대부분 감독회장 4년 전임제가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회 감독까지 4년 전임제로 가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년 전임제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영적지도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의 감독회장의 지도력과 권위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기만료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반드시 은퇴하도록 규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선출된 본부 각국 총무들과 오는 2004년 선출될 감독회장과의 임기 교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연회감독과는 달리 파송권을 갖지 못한 감독회장이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출마요건 강화·선거절차 간소화 = 과열·혼탁선거를 막자는 취지로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됐던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은 30여표 차이로 부결됐다. 지난 4월 9개 연회에서 결의됐던 제비뽑기 선거제도 개정안의 부결은 회원들의 연령별 구성비가 현격히 다른 연회와 입법의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재석 5백3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2백29명의 회원들이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에 찬성해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이 무산된 대신 선거법은 대폭 강화됐다. 후보자의 자격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 등 위반여부를 심의해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정상완납 및 교회헌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교회재정 관계서류 일체를 후보 등록시에 반드시 함께 제출토록 했다.
반면, 기존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1차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자의 당선을 공포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 사전선거운동 규제 강화 = 한편 불법 선거운동 적용기간을 ‘선거일 1년 전부터’로 명문화하고, 기존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시에 화환증정 및 광고를 게재하거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추대를 위한 집회 및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모의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유권자 5명 이상 연서를 받아야 했던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를 증거가 확실할 경우 1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5년간, 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해 무고히 음해했을 경우 4년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으며, 당선 확정 후 2개월 까지는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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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거룩한 제비에 뽑힌 자들의 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