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쟁점/ 총회 부회장 선거 제비뽑기-결론은'제도' 아닌 '유권자 의식'
박만서 [조회수 : 2]
한국교회 각 교단이 1년 내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있다. 1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임원선거 문제. 본교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연구하고 시행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제도에 앞서 선거에 참여하는 총대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단 제85회 총회에서는 주목을 끄는 헌의안이 있었다. 전주노회에서 제출한 `부총회장 선거를 제비뽑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하는 건'이 그것이다. 전주노회는 해마다 거듭되는 선거 부정 시비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헌의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는 규칙부에서 이 안건을 연구하도록 했으며, 규칙부에서는 총회 이후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 갔다.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각종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장, 1년 시행후 원점
한편 총회 임원을 제비뽑기로 하자는 의견은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시행단계에 있거나 결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중에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몇년 전에 4개 부류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중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부류에서 일정 수의 후보자를 내는 방식의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 시행해 보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총회 임원선거를 제비뽑기로 할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총회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임원회는 소위원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후보 예정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회 임원선거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주장하는 측은 일단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과열·타락 선거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명 선거꾼들의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제비뽑기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합동측의 경우 후보 예정자 혹은 선거운동원들이 제공하는 경비로 모이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합동, 금년부터 시행
이들은 또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제도가 성서적이라고 주장한다. 구약시대에 돌에 후보의 이름을 새겨 놓고 흔들어서 먼저 나온 돌에 쓰여진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재판을 하기 위해, 범인을 잡기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업을 나누기 위한 방법 등에 적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제비뽑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는 구약시대에 주로 적용되던 방식이고, 신약 시대에는 맛디아 이후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제비뽑기 방식은 합리적, 과학적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한다.
◈ 가장 성서적인 방법
현대 사회는 주인인 국민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된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제비뽑기로 총회 총회장을 결정할 경우 선출된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지도자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후보자들 간에 정책 대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측은 후보자들 간에 정책대결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권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지도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주장은 또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 제도가 문제이기 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후보자 정책대결 간과
제비뽑기 제도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불법적이고 타락된 선거 풍토를 바로 잡자는 것이며, 반대하는 입장도 현재와 같은 선거 풍토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양측 모두 바른 선거 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총회 발전을 위한 공정한 정책 대결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한국교회 각 교단은 총회 때마다 총회 임원 선거로 골머리를 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금권과 타락 선거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비뽑기 제도도 이러한 과정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국교회 선거 풍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결론 아래 구체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부 교단에서는 시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비뽑기가 구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뒷따르게 마련이고, 또 다시 제도를 바꿔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도 개선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바램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입력 : 2001년 02월 03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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