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법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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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안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무척 분주한 것 같다. 지난 9월 5일 본사는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다. 평신도와 교역자의 입장에서 본 감리교 선거문화와 선거법 개정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고, 이어서 현 장개위 서기가 완성단계에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한 후, 패널과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이 모임의 동기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문제가 뜨거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사에서 설문조사한 핫이슈 6항 중에도 2개가 선거법에 관한 것이었고, 본사 박 주필과 단독회견을 가졌던 신경하 감독회장의 말씀 속에도 ‘감리교회의 미래와 지도자들의 위상이 사는 길은 선거법을 원천적으로 바꿔서 선거문화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또한 총대, 젊은 목회자, 평신도들,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개혁의 기대여론이 비등하다.
심포지엄에 나온 발제자, 패널, 질문자들은 대체적으로 감리교회의 선거문화가 매우 혼탁하여 도덕성의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동의하였다. 다만, 그 현실상황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참정권 보장과 후보검증이 가능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현상유지적 견해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건전한 양심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검증과 선거관리강화, 선거인단 변경(총대에서 연회원 전체로), 전국 통합선거구제 실시(연회별 소선거구제에서 전국 대선거구제로), 총회와 선거인단 회의 구분 등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접근방법은 선거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비뽑기 방식을 주장하는 견해였다. 기득권 총대들의 선거관행과 풍조는 일반 투표로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비관론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참정권과 후보검증을 해결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새로운 감리교회운동 협의회’의 한 임원은 공청회를 지켜본 후 전국의 총대를 대상으로 제비뽑기안 지지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이날 발표된 장개위 시안은, 연회감독은 연회원이, 감리사는 지방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하는 선거인단 하향 확대방식이다. 목사 정회원과 평신도 회원 모두 투표에 참여하되, 유권자 제비뽑기 방식으로 유효투표 30%만 무작위로 추려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소된 30%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 연회원을 상대로 사전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운동은 가열되고 선거비용은 확대되고 타락풍조는 확산되어 개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장개위에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법을 다룸에 있어서 교단의 다수 여론의 흐름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피보기 바란다.
입력 : 2005년 09월 06일 22:42:04 / 수정 : 2005년 09월 07일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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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위의 선거제도로는 타락선거 원천봉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