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잠18:18)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추첨제 즉 제비로 뽑자고 주장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한국의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도자들을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선출하자고 제안한다면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 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비난과 조소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과 제안은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요 현 시대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제안이며,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의 광인 박광재 목사의 넉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과 제안은 신구약 성경의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경건한 왕들과 사도들이 전승하고 계승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인 근원적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선거제도였던 거룩한 제비뽑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대로부터 세계인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세계인류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줄기차게 주장하고 제안해 왔던 최초의 민주주의 발생 국가였던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적용했던 근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제도였던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교회와 국가의 개혁운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6월4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독자들이 이 글을 대할 때쯤이면 이미 당락이 판가름 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맞물려서 치루고 있는 6.4 지방 선거는 "정권심판론" 과 "정권사수론"이라고 하는 명운을 걸고 여당과 야당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연일 정치적인 공방을 벌리고 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입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망국적인 네가티브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 당과 상대 후보의 허물과 심지어는 상대 입후보자 가족들의 실수까지라도 싸잡아 들 처내고 상호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하는 망국적인 네가티브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NS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각 방송국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선거에서 새누리 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후보사이에 학생급식에서 농약성분 검출 문제로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서도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 간에 진흙탕 싸움이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일 정도로 네가티브 선거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선거철마다 연례행사나 관행처럼 악순환을 번복하면서 지나간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까닭에 국가로 하여금 망국병에 걸려서 망하게 하는 주범이나 다름없는 근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다수결 선거제도와 선거문화와 선거풍토는 반드시 퇴출시켜야할 국가개혁 대상 제1호이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진 지나간 사건들이지만 반면교사 차원에서 되돌아보면
2004년 제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꿈꾸며 치루었으나 수많은 고소와 고발 사건을 양산하고 그 막을 내렸다. 17대 총선에서의 금권불법 타락선거 적발 건수가 제16대 총선 때 보다 3배 이상 적발되어 ‘해방이후 역사상 최악의 불법타락선거’로 기록되었다.
2008년 제18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선거판은 성숙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는 '차떼기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정당까지 출현하였다. 이쯤 되면 망국적인 선거제도와 선거문화와 선거풍토를 전면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까지도 수억의 금품을 수수하여 당선되었으나 감옥에 수감된 교육감이 있는가 하면 한나라 전당대회에서 박 모 후보 측에서 전달한 300만원 금권선거가 같은 당 고모 의원의 진술에 의하여 들어나서 그에 연루된 여당 국회의장이 중도에 하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12년에 치룬 제19대 총선의 금권부정선거가 제18대 총선에 비하여 32% 상승하였다. 제19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70명이 부정선거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2012년12월18일 치룬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373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되었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년을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야당은 여당의 금권선거 의혹 및 국정원의 댓글 공작정치를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며 집권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한 가운데 법정공방을 벌여 국력을 낭비하였다.
이렇듯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흑색선전, 이전투구,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왜 ? 이렇게 비열한 네가티브 선거가 진행되는 것일까 ? 자기가 원하는 명예, 감투, 자리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전략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제단체장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영호남의
갈등을 비롯하여 동서의 지역갈등과 남북의 이념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망국적인 네가티브 선거문화와 선거풍토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타파하며 온 국민이 화해와 일치와 연합하여 국민적인 기도회를 열고 경건하고도 차분한 가운데 포지티브 선거를 치룰 수는 있는 방법과 선거제도는 없는 것인가 ?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돈을 쓸래야 쓸 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로, 서로 간에 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로, 가장 공평하고 차등이 없는 선거제도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할 필요가 없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주권매매와 매관매직을 연례행사처럼 관행적으로 치러 왔다. 이와 같은 금권불법 타락선거는 이제는 고질병을 넘어서 말기 암 환자와 같은 망국병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치룬 각종 선거 때마다 방송과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수집한 해방 이후에 벌인 망국적인 선거판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주자판 2, 받자판 3, 먹자판 4, 놀자판 5, 투기판 6, 난장판 7, 이전투구 개판 8, 무법 선거판 9, 돈·주먹 선거판 10, 패거리 선거판 11, 추악한 선거판 12, 이판사판 선거판 13, 구제불능 선거판 14, 철새 선거판 15, 폭력 선거판 16, 막가파 선거판 17, 사생결단 선거판 18, 더럽고 추잡한 선거판 19, 시정잡배만도 못한 선거판 20, 도둑이 매를 드는 선거판 21, 깽판 22, 네가티브 선거판 23, 차떼기 선거판 등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이 벌어질지는 계속하여 주시하여 볼 것이다.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금 시궁창에 뒹굴 듯이 우리나라는 거의 매 2년마다 한 차례 꼴로 총선과 대선과 보궐선거와 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치른다.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어김없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으로 나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나뉘며, 영남과 호남과 충청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흑색선전 등의 네가티브 선거판과 금권불법 타락선거판을 벌이며 망국병을 앓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불법타락 선거판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 더럽고 추잡한 망국적인 선거판을 계속하여 벌이게 될 것인가 ?
민주주의는 형식과 껍데기뿐이요, 내용과 알맹이는 썩었다.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치루는 페어플레이나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는 그야말로 빈 구호 일 뿐이다.
전직 김영삼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지금과 같은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지적 한바 있다. 오랜 정치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터득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인지는 모르나 두 분 모두 국가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돈 안 쓰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미화하고 칭송하고 있으나 선거를 치루는 곳곳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상호비방 등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다. 까닭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시들고 썩어져서 악취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선거를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 통으로 미련없이 던져 버려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던 고대 히브리민족인 이스라엘 국가공동체에서 신주정으로 1500 년 동안 전승하고 계승하며 적용했던 선거제도인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이며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 국가였던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근본적인 민주정으로 실시했던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었던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교체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덜 발달되고 민주의식이 덜 성숙해서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지 아니한가? 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의식이 성숙되면 이러한 금권불법 타락선거가 근절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인가 ? 이 점에 있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결 선거의 현장에서는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비롯한 네가티브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이랄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대선과 상하양원 선거에서 천문학적인 금품이 살포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상하양원을 일컬어'부자들의 사랑방'이라고 부르겠는가 ?
그러면 이러한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를 개혁할 원안과 대안은 없는 것인가 ?
필자가 지나간 35여 년 동안 국내외 교회와 국가를 향하여 소개하고 제안해 온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이 모든 망국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상호비방과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진흙탕 싸움과 이전투구와 같은 네가티브 선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성경의 원안과 대안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하자고 하면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적용했던 전 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결코 그렇치 않다. 추첨제 즉 제비뽑기선거제도는 하나님의 성민인 고대 히브리인들이 BC 1400전부터 AD 100년까지 1500년 동안을 전승하고 계승하며 적용해왔던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선거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지요, 고대 민주주의 발상 국가인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BC 500부터 민주정으로 사용한 선거제도였다.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의 대부요 최고의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BC384-BC322)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귀족정 또는 과두정 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며 귀족정인 선거를 융합한다면 한쪽만의 특징을 가진 정체보다 더 나은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추첨제 선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시인과 정치가요 그리스의 7현인 중 한사람으로 알려진 솔론(BC630-BC560)이 배타적인 귀족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중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장했으며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를 실행하여 불레 민회인 400인회를 구성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이며 작가와 정치가요 정치이론가로서<군주론>을 저술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요 중세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마키아벨리(AD1469-AD1527) 역시도 1520년 새로운 정체에 관한 제안 형식을 취한<피렌체 정부의 재구성에 관한 논고>에서 임명,선거,추첨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를 결합한 헌법 초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로서 정치이론사와 법률상에서 가장 휼륭한 책 가운데 하나인 <법의 정신>을 저술하여 정치이론 확립에 크게 이바지한 몽테스키외(AD1689-AD1755)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방법으로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교육학자인 루소(AD1712-AD1778) 역시도 <사회계약론>에서 추첨과 민주정을 선거와 귀족정을 연결시킨다. 추첨과 선거는 “정부”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로 제시한다. 루소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몽테스키외의 말에 동의하였고 민주적인 대표 선출방식은 추첨제라고 이해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단편적이지만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에 의하여 추첨제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하원을 추첨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뿐만 아니라 영국 하원과 상원을 각각 추첨의회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단원제인 유럽연합 의회에 추첨원을 추가하자는 주장과 덴마크 의회에 미니 덴마크라고 불리는 전자 상원(1년 임기, 7만 명)을 추첨으로 구성하자는 슈미트의 논의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양원제의 경우는 양원과 동등한 제3의 입법부를 단원제의 경우는 의원 절반을 추첨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베커도 있다. 또한 특정 의회를 추첨으로 대체하자는 구체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선거와 비교해 추첨이 갖는 장점인 대표의 우위, 평등성, 합리성을 검토하면서 제도화를 역설하는 박사 논문을 비롯해 추첨 자체를 주제로 한 좀 더 진전된 몇 몇 연구들을 만날 수 있다."
"미국사회학자요 정치이론가이며 뉴욕시립대학 정치학교수인 벤자민 바버는 추첨이 베네치아와 피렌체, 스위스의 한 주의 헌법에 잠시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그의 저서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첨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바버는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선택하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추첨이 존속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에서는 형사법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며 민사법에서는 적어도 6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다. 배심원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40명을 선발한 뒤 배심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없는 사람을 제외한 20명의 예비명단을 추려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12명의 배심원을 선출하여 재판하는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대학 정치학과 교수 겸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인 버나드 마넹은 2004년04월15일 펴낸 그의 저서 "선거는 민주적인가 " 에서 "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 "라고 다수결 선거만을 선호하고 신봉하다 싶이 고집하며 추첨(제비뽑기)을 사용하지 않는 현 시대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반문한다.
필자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하여 기술한 까닭은 추첨제 즉 제비뽑기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을 추첨 즉 제비뽑자고 하는 제안과 주장에 대하여 비방과 비난과 조소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장과 제안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나 몽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한국교회 또는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동시에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고대 그리스 헬라의 추첨제 (BC500년)보다 1000년이나 앞선(BC1400년)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국가공동체의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제사 법과 국가정치와 경제와 사법과 군부와 개인적용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신적작정으로 전승하고 계승한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제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각 주정부의 선거법의 최후 정점에는 다수결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시간절약은 물론 국고의 낭비 등을 고려하여 제비뽑기와 동전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법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법에 근거하여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와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와 플로리다 주와 뉴멕시코 주 시티에서 시장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시장을 선출한실제적인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명문화된 최종 최후 선거방법인 까닭인 동시에 가장 공평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각 당과 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발생할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가장 탁월한 선거제도인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다 방면에 사용하고 있는 민주제도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경우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다우이스 시에서 시장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시장을 선출한 사례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역시 제비를 뽑아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에도 태국이나 자유중국 등에서도 군 입대 결정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개혁 이든지 국가개혁 이든지 진정한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개혁은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요. 국가개혁 역시도 성경과 최초의 민주주의 발상국가였던 고대 그리스헬라에서 민주정으로 적용했던 추첨제 즉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차제에 한국교회와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추첨제 즉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입법 추진하는 범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할 때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남북통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할 때도 국민적인 기도회를 열고 성경의 거룩한 제비를 뽑아서 선출하고 제비 뽑힌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며 주의 종들인 목사님께서 당선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벧전3:9)되는 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위에 함께 하시기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 할렐루야 !
주후2014년 6월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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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공교회성을 소송으로 세우려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