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핫이슈 ① : 제비뽑기 감독선거
8개 연회가 입법 발의안으로 통과시킨 ‘제비뽑기 감독선거 개정안’은 연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연회가 본회의의 결의로 입법발의한 제비뽑기 개정안은 감독선거를 제비뽑기로 하지 않고서는 감리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감리교공동체의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연회가 발의한 제비뽑기 감독선거제도의 통일된 안을 해당 연회가 협의하여 통일된 안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개위는 감독회의에서 제비뽑기 선거에 관한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각 연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공식안건으로 보고 이를 입법의회에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감독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감독선거에 제비뽑기제도를 도입한 감독선거법 개정안을 연회공동발의안으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제25회 입법의회에 상정되어 입법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가’또는 ‘부’ 결의가 결정될 것이다.
연회공동발의안은 어떤 점에서는 순수 제비뽑기제도라기 보다는 투표와 제비뽑기를 절충한 안이며, 감독선거에서만 적용되고 감독회장 선거에는 투표제가 적용된다. 연회가 발의한 제비뽑기 선거법에 대해서 찬반 주장도 각각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제비뽑기 지금으로는 최선의 제도
수표교교회 김고광 목사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감독선거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감리교회가 아무리 다른 이을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인과 세상 앞에서 결코 떳떳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지도자는 그 어떤 지도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 정신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감독선거에서 오가는 금품타락과 정치적 부정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교단의 지도자인 감독선거가 일반 정치사회의 선거풍토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제도가 제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불법과 타락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한편에서는 선거법을 강화하고 전임감독제로 이러한 선거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을 감안하면 전임감독선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와 금품과 타락선거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거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선거에는 부정과 타락이 있고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상실하여 교단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감독선거 제비뽑기는 이러한 부정과 타락 선거를 막고, 감독의 도덕성을 회복하여 그 정신적 지도력과 교단의 발전과 대 사회적 영향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입니다.
한편에서는 제비뽑기제도에서 후보검증이 문제라고 하지만 회원들이 일차 투표를 통해서 후보검증도 하게됩니다. 복잡하다고 하지만 내용을 잘 살피면 가장 간편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떳떳합니다.
후보의 검증은 회원의 투표로 하고 결정은 제비뽑기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는 최선의 개선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교단적으로 단기, 장기로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개체교회 중심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성은 교회가 오늘 한국 사회에 대한 선교와 봉사,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복음으로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전임으로 하고 4년제로 하자는 선거제도보다는 제비뽑기가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여론조사에서 제비뽑기가 제일 많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제비뽑기로 감독의 도덕성을 회복하면 다른 산적한 일들을 제대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입법총회 회원들은 오는 총회에서 감독선거 제비뽑기제도를 선택함으로서 교단의 적체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대다수 교인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상실한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추첨제 선거를 반대한다
상동교회 서성옥 장로
감독과 감독회장의 직능과 역할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직임일 뿐 아니라 감리교인의 신앙지도와 연회 또는 교단의 정책 및 행정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성직인데 이런 직임을 추첨으로 선택하는 것에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이 나왔겠느냐, 그간의 타락상을 일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추첨제를 대안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추첨제 반대 이유를 몇가지 열거합니다.
첫째, 추첨제로서 감독의 질적 보장이 우려됩니다. 장정 규정에 일정자격기준을 정해 놓았으나 이는 규정적이거나 외적 기준일 뿐이지 그의 능력과 자질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적기준에 합당할지라도 다수인의 심사, 추천이나 투표에 의해서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아 최고의 능력자가 선택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누락되었을 때 감리교회를 대표 할만한 지도력의 질적인 보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교단 형성의 구성원인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감독을 선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과 단체가 대표자 선출을 그 구성원이나 대의원의 선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매우 큰 종교단체 조직으로서 주권자인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가 감독을 선거하는 것은 바로 구성원의 권리요 의무인데 그 권리와 의무를 제안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 감리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감독을 선출해온 역사적인 감리교회입니다. 양주삼 총리사(초대감독)이름으로 발행된 조선감리회 교리와 장정 초판 4단 총리사란의 24항을 보면”총리사는 총회에서 출석원 2/3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명문으로 밝혀온 이후 지금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온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더구나 선교초기부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제도를 소개하고 선거제도를 시행하며 정착시켜온 역사와 공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백 수십년을 지낸 이시대에 추첨으로 감독을 뽑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로 추첨제는 더 많은 모순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정상의 자격기준자가 많은데 그분들을 모두 추첨대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일부 축소하려니 그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추첨제 제안 일부에 총리원이 1차 투표하여 후보 약간 명을 선출한 후 그 순위에 따라서 4~5명을 뽑아 추첨을 한다는 안이 보도되었는데 그렇게 할 때 최고 득표자가 아닌 중간 또는 최저 득표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데 오히려 이런 추첨제는 모순과 혼란을 더욱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추첨된 안으로는 아니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제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일부 금전타락선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감독선거관리법을 개정하고 감시와 위반자 처리를 강력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의식과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출마하는 후보 목사님의 신앙적인 결단과 투표권자의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거를 통해 감독을 뽑을만한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믿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한 감독들이 질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고 믿습니다.
입력 : 2003년 10월 16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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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비뽑기제 1년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