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속 민주주의 역사 2500년 동안의 적용한 제비뽑기
제1절 고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한 제비뽑기
(1) 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와 제비뽑기
그 당시 그리스 헬라의 선거법에 의하여 매주간 열리는 상임위나 다름없는 평의회 회장으로 제비뽑혔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제비뽑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귀족정이며 과두정인 다수결을 융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3) 16세기 중세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제비뽑기
(4) 17세기 영국의 공화주의 사상가 헤링턴이 주장한 제비뽑기
(5) 18세기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 <법의정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6) 룻소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제비뽑기
제2절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의 적용한 제비뽑기
(1) 민주주의 발상국인 고대 그리스 헬라의 제비뽑기
(2) 고대 근동지방 도시 국가들과 제비뽑기
(3) 로마의 원로원에서 적용한 제비뽑기
(4) 우리나라 이조시대의 암행어사 출도시에 적용한 제비뽑기
제3절 현대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이 주장한 추첨 (제비뽑기)
(1) 일본 가라타니 고진 교수와 제비뽑기
1941년 출생, 일본의 문학비평가, 킨키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 (투표와 제비뽑기)에 대하여 설명하다.
(2) 뉴욕대학교 정치학교수 버나드 마냉과 제비뽑기 현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출판하다.
(3)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와 제비뽑기
"선거를 넘어 추첨(제비봅기)으로 일구는 직접민주주의" 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민주주의" 책을 출판하다.
(4)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주후 1972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 교수와 제비뽑기
루뱅캐토락대학에서 고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캠브라지대학교에서 석사, 네델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 작가이다, 주후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5) 러트거스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자민 바버와 제비뽑기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6) 한국고려대학교 정치학교수 김일수 박사와 제비뽑기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총회에서 총회임원을 제비뽑아 세우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언급하다.
(7) 김성일 장로의 1992년 대선과 구약의 제비뽑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제비로 뽑아서 세우고 제비 뽑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8) 김명섭 변호사와 제비뽑기
한국기독교 총회에서 총회임원들을 제비뽑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총회임원들을 제비뽑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변증하다.
박광재 (2017-03-04 00:16
제목 : 교회와 제비뽑기가 국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퍼온글)
글쓴이 : 김명섭 변호사
제비뽑기식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다음은 제비뽑기 공청회와 기독공보 7월 14일자 보도에서 "제비뽑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 )
교회와 제비뽑기가 국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24079번 글을 김명섭변호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003-05-13 오후 2:59:42에 작성된 글
제비뽑기식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다음은 제비뽑기 공청회와 기독공보 7월 14일자 보도에서 "제비뽑기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 )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상위법이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위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하위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하위법이 헌법에 반하면 헌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참정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환경권등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참정권, 자유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들 권리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참정권, 자유권의 개념
가. 참정권
참정권이란 헌법이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 국민토표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참정권은 언제나 공직선거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지 사적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적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임원선출 방식으로 임명제로 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를 국가는 존중해주어야 하며, 사적자치단체의 임원선출에 관해서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자유권
자유권이란 국가권력으로 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침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써 개인의 국가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공권이다.. 이러한 자유권은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하게 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권으로써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직업의 자유등이다.
자유권의 하나인 종교의 자유 속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교회의 임원선출 방식은 종교의 자유에 속해 있으며 교회가 임원선출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한다거나 할 자유가 있으며, 만약에 국가가 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하게 강요한다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부분사회와 헌법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국가가 이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비로서 문제가 된다. 국가 내에는 수 많은 부분사회가 존재하는데 개인과 부분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국가는 사적 자치 단체나 부분사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행야만 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자신이 만든 상품을 판다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B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꼭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 자신을 차별한다고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그 물건을 팔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A라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분사회에서까지 국가가 기본권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한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자신들의 신앙에 따른 종교를 믿을 자유가 더욱 더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종교라는 특수한 부분사회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간여하게 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4. 끝내며
결론적으로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비뽑기 등과 같은 임원선출 문제에 관하여서는 종교의 자유의 일부분으로 국가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이유로 간섭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임원선출방식을 택한다면 국가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 김명섭 변호사는 한국교회언론위원회 전문변호사, 분당 구미교회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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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행전 목차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