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필요성 두고 양측 공방
법원 “3주후(4월 17일)까지 준비서면 내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9년 03월 27일 (수) 13:58:15
최종편집 : 2019년 04월 05일 (금) 17:51:11 [조회수 : 5240]
김재식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2019카합20276)의 심리가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 소송의 상대방인 전명구 감독회장은 심리를 엿새 앞둔 지난 21일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홍선기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법무법인 ‘화우(유승남 신동훈 정호성)’를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22일자에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해연 목사의 가처분이의 항고심에도 화우를 선임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양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들 외에 과거 본부 임원들이 다수 참석해 심리를 지켜봤다.
양측은 감독회장의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채권자측은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속히 정지해 달라는 것이었고, 채무자측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요지였다.
심리에서 재판부는 “감독회장선거가 2년 4개월이나 지났고 앞선 신청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가처분신청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채권자(김재식 목사)측 변호인은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감리교단이 안정을 찾았으면 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추가로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측 변호인이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다수 제기되어 있어서 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방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로 인해 사실상 대표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처분이 제기되다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의 업무집행이 정지되므로 굳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상 본안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 (직무정지가)부적절하다”고 직무정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항고심 결과를 보고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채권자측 변호인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충분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감리회 내부에서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던 시간을 끌면 된다는 기류가 있다.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재차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채무자측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거무효사유와 당선무효사유가 섞여 있으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오는 4월 17일까지 3주의 시간을 줄테니 준비서면을 내라. 이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심리를 마쳤다.
채권자측으로서는 직무정지가처분이 여러 건이 계속 중임에도 굳이 가처분을 또 신청해야 할 이유를 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측으로서는 ‘선거 종료후 90일 이내‘에 고소 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1심재판부가 ’일반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 이 사건 장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반박하는데 중점을 두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결정한 가처분이의신청사건(2018카합20651 2018.10.22.)에 불복하여 이해연(혹은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항고심(2018라21535) 심리가 어제(26일) 고법 제507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지만 25부에서 50부로의 재판부 재배당을 이유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연기된 기일은 현재까지 법원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외 R 목사도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19카합59)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가처분의 심리는 오는 4월 3일(10시 제356호 소법정) 제21민사부에서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제기된 3개의 직무정지가처분 중 오늘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5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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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2개)
거룩한제비 (116.127.228.190)
2019-09-07 07:19:23
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제비뽑기 상정되나 ?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ㅎ여 강한 자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잠18:18)
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제비뽑기 상정되나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개정안 설명
△감독회장2년 겸임제 재등장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추천-검증–투표–제비뽑기 △선거권자는 정회원1년급 까지 확대 △감독회장 당연직 5개 이사장 철폐 등 권한축소 △직무대행 자격은 감독회장 후보자격으로 △단, 총실위 5인 추천으로 입후보, 검증은 감독회의에서 △은급부담금 현행2.0%→2.3%로 0.3 △총특재는 위원장 제외하고 모두 법조인
금번에 열리는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을 제비뽑기로 장정을 개정하면 이후부터는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나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나 분쟁이나 분열을 비롯한 일체의 고소나 고발이 사라지고 경건한 감리교회로 개혁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에 마가를 동행하자,안된하다.고 하는 선교여행의 이견으로 크게 다투고 갈라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주님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처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면 결코 큰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이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큰 다툼을 한 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장합동 세계선교회(GMS)이사장을 역임한 김성길 목사님께서 하와이이민100주년 세계선교대회에서 증언하신 말씀은 "오늘날도 세계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싸우라고 하는 마귀들과는 안싸우고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고 개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날날 목회와 총회의 현장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은 안하고 명예욕에 따른 자리다툼과 감투싸움으로 교회와 교단이 분열하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신봉하다 싶이하고 고수하는 이상 다수결의 속성상이나 지난 날의 경헙상으로 볼 때 타툼과 고소와 고발을 아니할 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하셨으니 금번 제33회 입법의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장정개정을 하여 다시는 한국감리교회가 감치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샬 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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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제비뽑기 상정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