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의 추첨제 제비뽑기에 대한 주장과 제안
1, 고대 그리스 헬라의 (BC384~322년 )최고 정치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세운 철학과 과학의 체계는 중세 기독교 사상과 스콜라주의를 뒷받침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인 제비뽑기와 과두정이며 귀족정인 투표를 융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다." 역설하였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인 이유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기관의 구성원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충원함으로서 평등한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기원전 594년 솔론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 아테네가
붕괴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유지했다.
아테네에 이어 고대 로마의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 등에서도 추첨제(제비뽑기)가 사용되었다.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일부로 쓰였다.
로마에서는 추첨(제비뽑기)을 정교한 선거제도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내내,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전의 수많은 이탈리아 코뮌들은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추첨(제비뽑기)을 채용한 선거방식을 도입했다.
12,13세기 코뮌 건설자들은 관직을 둘러싸고 파당이 분열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부정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추첨(제비뽑기)을 선거와 결합했다. 14세기 피렌체는 행정관을 선출할 때 예비 선정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3분의2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죽 가방에 넣은 뒤 무작위로 추첨(제비뽑기)하여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인 도제를 선출하기 위하여 추첨(제비뽑기)과 비잔틴의 선거제도를 혼합했다. 이 방식은 13세기 후반에 시작해 1798년 공화국이 붕괴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 시기에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들 역시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다.
2, 이러한 사례에 자극받아 16세기 중세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1520년 새로운 피렌체 정체에 관한 제안 형식을 취한 <피렌체 정부의 재구성에 관한 논고>에서 임명,
선거,추첨(제비뽑기)이 라고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를 결합한 헌법 초안을 제시했다.
마키아벨리가 추첨(제비뽑기)식을 포함시킨 것은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후원을 막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공화주의의 이상이 베네치아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으로 전파됐으며,
그 과정에서 17세기가 시작할 무렵 영국에서도 전국단위는 아니지만 특정한 지방에서
추첨제(제비뽑기)가 확립됐다.
그레이트 야머스에서는 사장, 지방 행정관, 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 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첨(제비뽑기)선거를 결합한 방식을 1835년 시장 선출 때까지 300년을 넘게 사용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바스크의 마을 몇 곳, 스위스의 주 한 곳 역시 베네치아식 선거 제도를 사용했다. 또한 1945년 선거법 개전 이전까지 산마리노에서는 도시국가 수준에서 추첨제 (제비뽑기)를 시행된 바 있다.
3, 한편 17세기 영국에서 공화주의 사상으로 큰 명성을 얻은 헤링턴이 오세아나 라는 가상공화국을 통해 추첨(제비뽑기)개념을 공화주의 정부의 전체적 도식이라는 맥락 속에 포함시키며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격변기이던 1792년 9월에는 추첨(제비뽑기)과 투표를 결합한 헌법적 제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4, 18세기의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추첨(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제비뽑기)은 누구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자 하는 희망을 준다"라고 했다. 이처럼 몽테스키외는 추첨(제비뽑기)을 통한 선출을 민주주의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루소 역시<사회계약론>에서 추첨(제비뽑기)과 민주정을 ,선거와 귀족정을 연결시킨다. 추첨(제비뽑기)과 선거는 "정부" 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절차로 제시된다. 루소는 몽테스키외에 대한 인용으로 시작하면서 "추첨(제비뽑기)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본질"이라는 그의 생각에 동의를 표한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탁월한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 추첨(제비뽑기)에 대해 논의 했다면,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주장의 논리정연함이 두드러진다. 사실 루소 자신은 추첨(제비뽑기) 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링턴,몽테스키외,루소라는 우수한 정치저술가들이 그들 각 각의 입장과 방법을 통해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정인 반면, 추첨(제비뽑기)에 탁월한 민주적인 선발 절차라는 동일한 명제를 주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추첨(제비뽑기)의 대의 정부가 만들어진 시기의 이론적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인 권위자들 사이에서 추첨(제비뽑기)에 의거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 가라타니 고진 1941년 출생 일본의 문학비평가, 긴키대학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 (투표와 제비뽑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 뉴욕대학의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인 책 "선거는 민주적인가" 를 출판했다.
7,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 "선거를 넘어 추첨(제비뽑기)으로 일구는 직접
민주주의“ 즉 제비로 공직을 뽑는 "추첨민주주의" 책을 출판하였다.
8,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1971년 벨기에 브레헤에서 출생)루벵 캐토릭 대학에서 고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석사, 네델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 작가이다. 2011년에 벨기에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 정상회담인 G1000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9,러트거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벤저민 바버, <강한 민주주의>에서 지방 정부에서 추첨으로 공직을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들의 저술과 연설문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을 구체화한 논쟁에서 윌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츨해야 하며, 선거인단은 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추첨(제비뽑기)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제안은 명백하게 베네치아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음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없었으며, 거의 즉각적으로 거절당했다.
1795년 테르미도르 반동 파는 매달 입법의회 (500인회 원로원)에서의 좌석 배치를 추첨(제비뽑기)으로 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의미의 경계(이익을 위한 권역)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첨(제비뽑기)은 여전히 파당을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긴 했지만, 부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었다. 혁명론자들은 해링턴,몽테스키외,그리고 루소의권위에 호소했고,초기 공화국들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했다.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건국될 때 최초의 미국 상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상원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 때 제비뽑기로 자신들의 임기를 정해 출발했다.
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헌법에 초대 상원의원들의 임기를 전체의 1/3은 2년(class I), 1/3은 4년(class II), 1/3은 6년(class III)으로 정했고, 전체의 1/3이 2년마다 교체된다.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경우 다수결의 투표 결과 동점자가 나 올 경우 시간적 또는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제비뽑기나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는 선거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선거법에 따라서 쏠트레에크 주와 뉴 잉글랜드주와 프로리다 주와 일리노이 주 시카고 등에서 시장을 제비뽑아 세운 실제 사례가 있다. 최근 주후 2018년에는 버지니아 주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서 주 법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데이비드 얀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경우 "추첨영주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재판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배심원 선출을 제비뽑아서 재판하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보직 배정과 예비군 동원을 위하여 제비뽑아서 선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첨제 즉 제비뽑기로 선거법을 개정 채택하여 실시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망 교회 병인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줄에 호소하거나 지역간,세대간,계층간에 의지하여 당을 짓고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망국병이 되어버린 금권불법 타락선거의 주범인 주권매매와 혼탁한 선거판은 깨끗이 정리되고 교회와 국가는 개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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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대의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