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선거제도와 새로운 대안 / 김찬곤 목사
생명목회 작성일 : 2009-10-06 11:25:38 조회 : 91 추천 : 0
합동 총회 선거제도와 새로운 대안
김찬곤 목사 (합동 교갱협 서기, 안양석수교회)
총회선거규정(합동)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0조 (공통사항):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의 입후보 자격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정치 10장 6조 5항)
제11조 (총회임원): 총회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8회 이상 된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① 목사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②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 된 자
5. 회계, 부회계:
①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②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 된 자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
1. 총회 임원
1) 총회임원후보는 한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
2) 총회임원의 입후보는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3)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지역에서는 부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4) 총회임원후보는 봄정기노회에서 추천받아야 한다.
2. 총회 상비부 및 공천위원회 임원
1) 총회상비부장은 지역순환 없이 선출하되 기타 임원은 부장이 지역구도별로 1인씩 제청하여 그 부서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부장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2) 공천위원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단, 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3. 기관장: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입후보등록제한):
1. 한 당회에서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
2. 시민권자는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형법상 실현을 받고 형(刑)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회기내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0조 (발전기금 및 등록금)
1. 총회임원 입후보자
등록 시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액수는 매년 위원회가 전년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마다 5%인상 결정공고 후 시행한다.
2. 총회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입후보 등록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시행한다.
3. 기관장
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의 입후보 발전 기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시행한다.
제21조 (발전기금관리): 후보자가 납부한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총회 발전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제반 관리비용은 발전기금과 등록금에서 사용한다.
3. 입후보자가 납부한 총회발전기금 및 등록금은 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총회 및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장 선거 방법
제22조 (선거방법):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제비뽑기로 실시한다. 단, 정임원은 현(現)부임원을 추대한다.(85회 총회결의)
제23조 (총회임원선거 시행방법): 제비뽑기는 전 총대가 행사하게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선거준비: 총회개회 익일 전 위원회 주관으로 제비뽑기를 준비한다.
1) 후보자 구슬 봉인작업
① 관리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총회임원 입후보자가 선택할 구슬을 1차 봉인하여 임원회에 인계한다.
② 1차 봉인된 구슬을 인계받은 임원회에서 2차로 구슬을 봉인한다.
2) 추첨함 준비
① 후보자 수에 따라 선택된 구슬을 색깔별로 동일한 숫자를 계수한다.
② 각 색깔의 구슬을 합한 숫자가 전체 총대 수보다 200개 많게 준비한다.
③ 각 색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각함에 골고루 넣고 봉인한다.
3)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거도구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선거진행: 총회당일 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총회임원선거시행
① 후보자 구슬선택: 각 후보자별로 봉인된 구슬을 선택한다.
② 당선구슬 확정: 전 총대가 1회 제비뽑기를 시행하여 종다수의 구슬을 당선구슬로 확정하고 여타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한다.
③ 총회임원 당선확인: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후보 순으로 봉인된 구슬을 개봉하여 당선자를 확인한다.
단, 당선구슬이 동수일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목사: 장립순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회기순 > 나이순
장로: 장립순 > 나이순
④ 단독 출마자는 제비뽑기 절차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2) 총회상비부장선거시행: 공천부 보고 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후보자들이 당선구슬을 정한다.
② 후보자들이 추첨순서를 정한다.
③ 후보자들이 직접 제비뽑기를 한다.
④ 단독 출마자는 제비뽑기 절차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제25조 (등록이의신청 및 취소 등에 대한 조치)
1. 이의신청은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된 후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10일 이내 재 심의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
4. 9월 이후에 단일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선거에 대한 규제):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나 그 지지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이 되거나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특정 입후보 지지자가 제 25조 1항, 2항에 저촉되어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 심의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결의에 따라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향후 3년간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게 한다. (비총대에게도 적용된다.)
6. 총회임원 후보는 정기노회의 추천을 받고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모든 직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추천노회도 4년간 추천할 수 없다.
7.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임원 및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향후 4년간 모든 부서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3.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12월 26일 1차 개정
2003년 9월 25일 2차 개정
2004년 9월 22일 3차 개정
2005년 9월 28일 4차 개정
2007년 9월 14일 5차 개정
2008년 9월 23일 6차 개정
‘제비뽑기를 보완하여 선거하자’
지난 2001년부터 8번의 제비뽑기제도가 실시되었다. 현재 선거제도로서 실시되는 제비뽑기방식은 총회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산하의 각 기관장 및 21개 상비부장으로까지 전면적인 확산되어 있다.
그동안 제비뽑기제도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그러나 총대들은 제비뽑기제도를 금권타락선거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 여기며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 총회를 앞두고 교단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근소한 차이지만 제비뽑기(42%)가 직접선거(41%)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2008년)
그러나 완벽한 제도가 없듯이 시행 9년을 맞이하면서 제비뽑기제도는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위상과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장의 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총회 임원이 명예직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비뽑기 도입 3년째인 2004년부터 ‘제비뽑기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제비뽑기 폐지론’이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올해도 ‘제비뽑기 폐지론’이 언급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그 강도에 있어서 여느 때와 다르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예장합동 산하 9개 임의단체 지도자들과 증경총회장 일부가 모여 제비뽑기에 대한 논의를 갖기도 했다.
지난 7월의 토론에서는‘제비뽑기 제도를 폐기하고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와‘그간 드러난 문제점만 고쳐 제비뽑기를 계속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현행 제비뽑기 제도 문제 있다’는 데는 공감
‘제비뽑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비뽑기가 △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있으며, △ 총회 리더십의 약화 및 교계에서 예장합동의 지도력 축소를 가져왔다는 점을 제비뽑기 폐지의 사유로 제시했다.
총회규칙에 따라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것은 총회임원에 대한 선출방식을 선거투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로 하면 뽑힐 수 없었던 무능력한 인물이 총회장이 됨으로써 총회의 리더십 약화로 교단 내 혼란은 물론 교계 연합 활동에서 지도력 약화로 이어져 교단의 위상이 추락됐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선거 제도는 그 공동체에 속한 인재군 가운데 최적의 인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행 제비뽑기 제도는 최적의 인물을 뽑는데 적절한 제도라기보다는 금권 타락 선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제비뽑기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금권선거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기 위함이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만 한다면 직선제로 도입하는 것이 교단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제비뽑기 계속 시행’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투표 방법으로 제비뽑기도 가능하며, 제비뽑기는 금권타락 선거 대안으로 타교단도 고려중인 사항이므로 총회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대안은 마련하되 제비뽑기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총회 리더십 부재라는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 올해도 임원선거제도를 바꾸자는 헌의가 올라왔다. 그러나 많은 총대들은 금권타락선거가 뿌리 뽑힐 만큼 교단이 성숙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바로 직접선거제도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교갱협 등이 주장하는 대로 제비뽑기와 직접선거를 혼용한 방법이 새로운 선거제도로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전문성을 요하는 총회 산하 기관들 먼저 직접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총회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근본적인 원리 위에 세워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선적으로 우리 교단은 개혁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개혁 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것인데, 이 때 개혁이라는 라틴어 Reformare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거 제도는 좀 더 성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 총회의 근본 원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총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로“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헌법 제1장 원리 1조)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교갱협 제안 선거제도
1. 후보자격
현행1. 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8회 이상 된 자제안- 현행 자격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총회장 당선 가능 최저 연령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오랜 세월 총회에 출입한 경륜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참신한 인물들이 두루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2. 총회발전기금
현행19조 1항: 총회임원 입후보자-등록 시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액수는 매년 위원회가 전년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고 후 시행한다.
19조 2항: 총회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입후보 등록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시행한다.
19조 3항: 기관장-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의 입후보 발전 기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시행한다.
20조 3항: 입후보자가 납부한 총회발전기금 및 등록금은 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총회 및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제안-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할 경우 2009년 기준 7904만 9250원을 내는 것은 본인은 물론 시무교회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 역량 있는 다수의 인물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총회발전기금제도는 완전히 없애거나 후보자 개인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대폭 낮춘다.
-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발전기금이 아닌 총회 예산과 후보공탁금으로 충당한다. 단, 후보공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이하로 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3. 부총회장 선거
현행제5장 21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제비뽑기로 실시한다. 단, 정임원은 현(現)부임원을 추대한다.(85회 총회결의)1안- 현행대로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들의 정견발표 후 직접선거를 통해 2명의 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한다.
- 선출한 두 사람의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한다.2안- 총회 현장에서 복수의 후보를 제비뽑기를 통해 경선후보로 선출한다. 경선후보는 담합을 배제하고 자유경선이 보장되도록 3명 정도 뽑는다.
- 경선후보를 뽑을 때 빠른 진행을 위해 총대 전체투표가 아니라 현재의 상비부장 선거처럼 후보들이 직접 제비를 뽑는다.
- 경선후보 1인당 5분 정도 정견발표를 듣고 총대들의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목사 장로 각각의 부총회장을 선출한다.
- 공명선거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총회 현장에 경찰이나 선관위 직원, 교회개혁시민운동 단체에서 운영하는 총회감시단 등의 파견을 먼저 요청할 수도 있다.
- 시간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전자투표도 좋을 것이다.
4. 부총회장 이외의 임원 선거
현행제5장 21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제비뽑기로 실시한다. 단, 정임원은 현(現)부임원을 추대한다.(85회 총회결의)제안- 총회장 부총회장의 이외의 임원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목사 장로 부총회장 당선자가 나오면 먼저 총회장으로 추대된 현직 부총회장과 의논하여 나머지 임원후보를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총회장이 추천하면 총회장의 권위도 살고 팀워크도 살릴 수 있어 회기 동안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Posted by 생명목회 at 2009-10-06 11:25:38 | read 91
|
|
0
17852
1191
1084 
맛디아를 사도로 뽑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