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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에 선 총회장과 총신재단이사장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건 핵심은…
[ 2010-10-23 13:1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법정 앞 게시판>
직전규칙부장 광고에서 과중처벌이라니!
2010년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 앞 게시판에는 김상봉 김영우 문철 등 3인의 이름에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 이상훈(재판장) 이재찬 최은경 판사의 합의부가 2010노2744호 사건으로 재판을 한다」고 게시되어 있었다.
오후 2시 10분 전 총회장 김삼봉목사 총신재단이사장 김영우목사 총신법인과 문철차장 등이 검은색 양복의 단정한 모습으로 출석하여 법정에 배치된 피고석에 두 사람의 변호인과 나란히 앉았다.
재판장 이상훈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해석이사와 최형선이사에게 선서를 받고 박해석장로를 먼저 심문하고 최형선목사를 뒤에 심문하였다.
본보가 법정에서 청취하고 메모한 바에 의하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15인은 2007년 10월 1일 재단이사회로 소집되어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것을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 김영우이사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10월 4일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다만 자구 수정만 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5인 위원회에 맡겼으며 5인위원들은 2007년 10월 5일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자구 수정을 하고, 이를 2007년 10월 8일 이사장 김삼봉, 부이사장 홍광, 회계 권영식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개정에 3인이 간서를 하여 승인을 신청한 것은 이 건이 2007년 10월 4일 전체회의 가결건이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법원은 이들 박해석 최형선이사의 증언에 이어 다음 재판에서는 당시 총신운영이사장 안기영목사와 서기 하귀호목사를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학교법인 정관을 증거로 재단이사 선출시 전체 운영이사회가 재단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장의 주장에는 고소인 홍광 권영식장로 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고소인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관개정안에 최종 간서를 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고소인 외 김모씨와 함께 총신대학교를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질시켰으며 피고소인 김영우를 재단이사로 재임용키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형법과 법률사전에는 사문서위조란 첫째, 타인의 명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불법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둘째,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증명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이 죄는 목적범으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심에서는 김영우목사를 다시 이사가 되게 하기 위해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단정하여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이다(법에는 사문서위조범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피고인 등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범은 아니라는 뜻에서 항고를 하였고 검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인데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 역시 항고한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0월 20일자 기독신문 27면 전5단 광고에서 전 규칙부장 박광재목사는 '제95회 총회회의록 채택에서 사실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총회결의를 왜곡 변조 번복하면 실행위원장인 총회장은 하나의 사문서위조혐의가 추가되어 향후 있을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또 광고문에 '제95회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불문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지 않고 왜곡 번복 변조를 묵인할 경우 상습자로 오해를 받고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마치 박광재목사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총회장 김삼봉목사는 기독신문의 발행인이다. 정회웅사장과 광고국장은 발행인을 모독하고 문서로 협박하는 문건을 광고로 게재하며 총회기관지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총회와 총회장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보가 보고, 듣고, 사건현장에서 확인한 바에는 김영우목사를 재단이사로 재선임하려고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교에 정관에서 개방이사제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교육부와 관련된 문건이나 협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므로 우리 교단의 칼빈대학교가 먼저 정관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하고 그후 총신대학교가 이 건을 개정하였다.
또 종교사학이 일반사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다.
그것은 개방이사제를 도입할 때나 그 전에도 총신대학교는 재단이사를 선임할 때 먼저 전체 이사회인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 수를 복수로 추천하고 복수 추천자 중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개방이사 후보를 선출하는 기구로는 대학평의회가 있고 대학평의회 11인은 학교와 관련된 기구 인사이고 이 인사 11인 중에서 5명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위원이 되며 4인은 개방이사를 복수로 추천한다.
학교법인 정관 제1조 목적, 제20조 이사선임방법, 제20조 2항 개방이사의 자격 규정 등 모든 정관법에는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엇이 일반대학인가? 전에도 지금도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관할하에 신학교이며 이사는 여전히 본교단 목사와 장로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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