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측 비대위측의 치열한 법정공방 시작
‘속회총회’의 법률문제, 법원의 판단에 의뢰하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7회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이후 총회 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제97회 총회를 폐회(파회)하면서 그 파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논쟁은 결국 속회추진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제97회 속회총회’를 강행했다. 이 속회총회는 제97회 총회 파회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9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파회가 적법했다’며 ‘속회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혐의에 대해 국가 사법기관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총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3월 8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소송을 진행한 관련 당사자에 의해 확인됐다.
총회측(총회장)에서 제기한 소송은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97회 속회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제97회 속회총회 무효확인 본안소송 건 ▲총회장측 대리인들과 비대위원장 대리들간 합의한 문서의 변조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건 등이다.
물론 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표자 정준모 목사)가 될 것이며, 피신청인은 속회추진위원장, 비대위원장(대표자 서창수 목사)가 될 것이며, 형사사건의 피고소(고발)인은 관련 당사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측에서는 총회 재정으로 사용하겠지만 피신청인측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맡든지 아니면 비대위측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본사(리폼드뉴스)가 예측한 대로 총회내의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법정공방은 이제 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서로의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한 법정공방은 치열할 것이며 존립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
이제 총회측에서는 제97회 총회파회가 적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속회총회의 불법성을 드러낼 것이며, 반대로 비대위측에서는 속회총회가 적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제97회 총회 파회 불법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법정공방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98회 총회정통성과 역사성, 법통성 계승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98총회 정통성을 제97회 총회 파회로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속회총회로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제97회 총회와 속회총회 양자를 다 계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돼 버렸다.
이같은 법리공방, 법정공방에서 지는 쪽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년 9월 제98회 총회 이전까지 법정소송 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점을 예측해 볼 때, 제98회 총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관심거리이다.
제98회 총회가 이 법리공방을 사법부의 최종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거나 사법부의 가처분 결과나, 1심판결대로 제98회 총회가 결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사법심사와 상관없이 제98회 총회가 이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논쟁을 잠재울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법리 문제와 정통성 계승문제로 제98회 총회 혼란이 거듭되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제97회 속회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나 속회총회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1심판결 결과로 사정작업을 진행하며 강수를 둘 경우 총회의 혼란과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3/03/09 [16:09]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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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태, 법정공방으로 제2라운드 다툼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