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확정판결 건 재 헌의의 위법성
총회에 헌의한 노회에 안건을 상정한 당회가 문제될 수 있다.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제94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가 다가오면 전국의 각 노회에서 헌의들이 쏟아진다. 총회 발전을 위한 정책 헌의에서부터 교단 헌법의 유권해석과 보복성 헌의 등이 봇물을 이룬다.
이미 몇 년 전에 걸쳐 총회에서 기각시킨 헌의 내용들을 묻지 마 식 헌의들을 내놓고 있는 노회들도 있다. 사법권인 징계권은 권징조례 절차를 걸쳐 치리회 관할에 따라 소송 건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헌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개인 비위자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보복성 헌의들이 올라온다.
특히 총회재판국 판결을 통해 판결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속 헌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이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에 대해 종국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 2심의 무죄 판결을 모르고 유죄를 받았다고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는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똑같은 원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총회재판국에서 판결 확정으로 ‘이단이 아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조사해 달라고 총회에 헌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발의한 당회와 당회장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총회에 헌의한 노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바로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에 대해 헌의한 A노회 사건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제94회 총회 재판국 임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다.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의 컴퓨터를 훔쳐가서 그 안에 이니셜로 기록된 내용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이들은 총회재판국 임원이다”라고 판단하여 당시 재판국 임원들을 검찰을 고발했다.
그러나 재정신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들이 소속된 노회에서 이번 또 제102회 총회에 “제94회 총회재판국 임원”들의 금품 수수 건을 또 헌의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역으로 그 청원을 노회에 발의하고 총회에 청원한 그들을 상대로 제기될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총회 헌의도 조심해야 한다. 노회가 총회에 헌의할 경우 이는 당회가 노회에 발의하여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헌의가 문제될 경우, 당회의 당회원인 장로들과 당회장인 목사는 교단법에 따라, 또는 검찰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일로 담임목사는 사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번 제102회 총회에 헌의된 내용들 중에 상당한 부분, 당회 발의자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교권정치에 휘말린 당회의 장로와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총회에 안건 발의를 할 경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17년 09월15일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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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히스기야 왕의 신앙생활, 본문 : 역대하 29: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