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사업장,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4대 보험 필수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종교인 과세와 별개
리폼드뉴스 r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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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인 교회가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교회에 근무한 사무원, 사찰, 버스운전기사, 유치원 교사 등은 근로자에 해당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 보험은 지역보험이 아닌 직장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교회가 사업장으로 관리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교회 담임목사는 사용자(대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교회에 근무하는 행정관리직원들의 부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봤다.
사업장인 교회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 모험 대상이 된다. 근로자인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종교인 과세와 별개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이는 근로자로서 행정관리직원과 합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교회 행정관리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교회와 본인들은 가산세 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8년 02월11일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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