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광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담임목사
이석현 국회부의장께서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종교인 과세' 법안의 국회 상정을 미뤄 달라고 연기 요청하는 발언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참으로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며 해학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회부의장과 성직자들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곱 씹을 수록 옳은 말이다.
천주교의 신부와 불교의 승려의 경우 대부분 독신으로 사역하는 까닭에 가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개신교의 목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그다지 많은 사례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부의장과 독실한 천주교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총선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타 교단의 성직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은 정치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진정으로 국가와 종교를 위하는 정치인과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구국적 살신성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의 역사와 세계 여러 국가의 납세 징수제도를 살펴 볼 때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함은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비롯한 종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기에 그것을 숭고하게 여겨서 예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이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종교와 그 종교에 속하여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의 영역은 인간이 침범할 수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존중한 까닭이다.
미국의 경우도 성직자들의 납세의 경우 징수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조급하게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얼마 동안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유도한 후 그 결과를 보아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 강제적으로 징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독교회가 종교인의 납세에 대하여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므로 성직자들의 신분을 노동자의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까닭이다. 성직자는 신적인 권위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인바 그 신분과 권위를 노동자의 신분으로 격하시킬 경우 어떻게 그 성직을 감당할 수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7:24,27)고 이처럼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도록 엄격하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까닭에 종교인의 과세의 경우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성직자의 권위와 입장을 존중하고 잠재적인 탈세자들로 취급하거나 그렇게 인식하게하거나 오해를 받도록 하지 말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이 정부당국자들의 지혜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신용주 세무의 지적대로 '만약 종교인 납세가 명문화되고 교회의 불만세력이나 반기독교 세력이 투서를 하면 국세청은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권력에 교회가 예속될 소지가 있다" 고 지적한 말을 정부 당국자들은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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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식, "제비뽑기 vs 투표" 토론회에 대한 독자의견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