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총회-주요결의] 제비뽑기 우여곡절 끝에 회생(!)
총회 선거제도
2010년 10월 04일 (월) 14:19:02 기독신문 ekd@kidok.com
▲ 총회 마지막날 선거제도 개선안 찬반투표 용지를 집계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는 정치부 안 ‘통과’, 규칙부 안 ‘부결’로 법리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기사회생’했다.
시행 10년차를 맞은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해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 역시 지루한 난상토론과 정회를 거듭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많은 노회에서 헌의했던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29일 정치부는 “총회 임원선거(부총회장)는 현장에서 3개 지역별로 선거인단 30%를 제비뽑아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기타 임원은 3개 지역별로 안배하여 부총회장이 지명하되”라는 직선제와 제비뽑기를 혼합한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부는 우려했던 금권선거 방지책으로 “금권선거를 자행하는 총대에 대하여는 당회장권외에 모든 공직(노회와 총회)을 영구 박탈토록 하며,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50배 배상키로 하고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도 이에 준하며 9인 위원을 선정해 시행세칙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보고했다.
정치부 보고 이후 직선제 완전 환원과 제비뽑기 고수, 절충안 채택을 주장하는 의견이 상치되면서 결국 정회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날인 30일 우여곡절 끝에 정치부 원안인 ‘절충안’이 채택됐고, 관련 선거규칙 수정을 규칙부에 맡겨 보고토록 했다.
10월 1일 오전 총회 파회를 앞두고 규칙부가 총회규칙 개정안을 보고했고, 또다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산하 기관장 선거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선거규정도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난상토론 끝에 결국 규칙부의 선거규칙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받기로 했다. 투표결과 규칙부 개정안을 받겠다는 찬성표가 274표를 얻는데 그쳐 출석회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규칙부의 개정안 부결로 정치부의 선거제도 절충안이 자동 폐지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전면 부활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선거제도는 정치부의 원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규칙부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부결시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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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규칙부장 박광재
(121.XXX.XXX.124) 2010-10-06 21:21:16
이미 총회는 파회되었습니다. 그런까닭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도에 열리는 제96회 총회에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헌의안을 올리거나 아니면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동의안으로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올리면 될 것입니다.
제94회규칙부장 박광재
(121.XXX.XXX.124) 2010-10-06 21:12:0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개정은
"부칙,1 규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요한다"고 명시된 대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총회에서는 규칙부의 개정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74표를 얻는데 그친 까닭에 규칙부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리적인 논란의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이미 총회석상에서 종결된 문제를 총회가 끝난 현싯점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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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