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총실위 못믿겠다. 신경하 또는 이규학 목사중에 선임해달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8년 01월 23일 (화) 18:19:50
최종편집 : 2018년 01월 24일 (수) 04:38:10 [조회수 : 3125]
▲ 성모 목사가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하면서 천거한 신경하 감독(좌)과 이규학 감독
선거무효소송을 이끌어 낸 성모 목사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감독회장선임요청서’를 제출 했다. 임시감독회장으로는 신경하 목사와 이규학 목사 2인을 천거했다.
감리회 장정에 선거가 무효 될 경우 재선거전까지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를리 없는 성모 목사가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모 목사가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 의하면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행할 때 반대하기 위해 ‘직무대행은 상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면 실정법의 판단으로 상무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는 것을 첫 번 이유로 삼았다.
성모 목사는 또 “현직 감독들과 총실위원들이 선거무효확인의 소에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탄원서에 ‘지난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였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성모 목사는 또 “선거무효판결 이후 감독을 역임한 목사들이 서로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되겠다고 치열한 정치적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도 자신의 측근이 직무대행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성모 목사는 임시감독회장 선임 요청서에 “신경하 감독은 2004년부터 2008년동안 4년제 전임감독회장직을 최초로 시행할 당시 당선되어 감리교회를 타 교단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었으며, 이미 은퇴한 목사로 권력이나 금권보다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사심없이 해결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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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학 감독은 2009년부터 4년간 감리교회가 교권으로 인해 감독회장선거가 3번이나 무효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에서 2010년 6월, 법원이 선임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했고, 2010년 7월에서 2010년 8월까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감독회장직을 수행했던 바 현재의 감리교회 문제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천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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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무효되었음에도 항소를 이어가며 직무대행 체제를 오래 끌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들로 임시감독회장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장정규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성모 목사는 23일 재판부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속히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참고서면에서 성모목사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이유로 “채무자 측에서 대형로펌의 힘을 빌어 재판부에게 로비를 하여 판결인용문구를 수정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일각의 소문을 근거로 들며 "이런 헛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속히 가처분이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선거가 무효되었으면 감독회장 직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데 채무자의 변호인이 끝까지 자리를 고수할 것을 자문해 주는가 하면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지위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한다”며 “채무자나 그 변호인이나 감리교회에 해악이 되고 있으므로 속히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감독회장측은 "장정 대로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 소송을 이어가면서 정작 본인은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법과 장정을 무시하며 법원에 굴욕적인 임시감독회장을 신청했다"고 성모 목사의 임시감독회장선임요청을 비판했다.
또 직무정지가처분 참고서면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소문을 빌미로 감독회장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결코 감리교회를 위하는 태도가 아니다. 장정과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감리교회를 지키는 바른 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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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183.96.183.187)
2018-01-23 22:01:23
1. 감독회장 직무 즉시 중단 및 사퇴 권면
금번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판결에 따라 감독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전명구 목사님은 선거무효 판결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감독회장이 아니므로 감독회장의 직무수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회장 지위에서 겸임하고 있는 유지재단 이사장과 태화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직무수행을 역시 당연히 중단해야 합니다.
2. 선거무효에 대한 전명구 목사의 책임과 선관위의 연대 책임
요컨대 전명구 목사님은 이 판결에 대한 상소여부와 무관하게, 금권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전명구 목사께서 조금이라도 감리회와 선교를 걱정하고 있다면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합니다.
더구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거무효사유가 전명구 목사의 금권선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는 것이니, 선거무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전명구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한편 제31회 선관위는 감독회장 선거가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청원 등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은커녕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무효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선관위 위원장 및 홍00 법조인 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들 전원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명구 목사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총특재의 정치재판에 대한 책임
현재 총특재도 성모목사 등이 제기한 모든 선거관련 소송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총특재는 정치적인 재판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명구 목사가 임명한 총특재 3명의 법조인들이 주도적으로 판결을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동반으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4. 총실위 소집 및 직무대행자 선출
이제 강승진 감독은 연급이 가장 높으므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즉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적당한 자(?)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교 장로인 백00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굴욕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모 목사의 위 주장대로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법원은 결코 성모목사가 천거하는 신00 목사나 이00 목사를 교리와 장정에 근거도 없는 임시 감독회장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감리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성모 목사의 주장대로 설령 총실위가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편차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 목사가 금권선거등 불의에 항거하면서 외로운 소송을 한 것은 높게 평가받을 일이지만, 또 다른 정치행보의 일환이었다면 감리회 구성원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바르게 지키기 싸음은 귀한 일이지만, 교리와 장정을 파괴하는 일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선거무효에 대한 배상책임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
하루속히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 각 행정책임자들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무효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을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각 직임을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위원들의 회원권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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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감독회장선거무효관련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