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주의가 창조되고 있다
▲암담한 현실에서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마을이, 소통과 교류의 인간관계가 '촛불'을 매개로 형성되었다. ⓒ프레시안
촛불 집회의 시작은 분명 이명박 정권의 어이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있었다. 그때는 아무리 대통령이 친일 민족반역자를 연상시키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요구에 시민 건강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벌여도 누구도 나서서 저항을 조직할 것 같지 않았다. 시민사회 조직들조차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뿌리 깊은 패배 의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여중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나섰다. 그리고 세상은 순식간에 촛불 이전과 이후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촛불 집회의 동력은 다름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여중생들을 비롯한 중·고등 학생들이야 이미 그들 자신이 학교라는 집단을 토대로 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형성의 공동체들이기에 논외로 치자.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온라인 토론장과 커뮤니티, 유모차 부대와 무적의 김밥부대를 가능케 한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 한살림을 비롯한 수많은 생협 조합원들이 갑자기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들 온라인 공동체들의 요구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상기시키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근원의 민주주의와 소통에 대한 요구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경향,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이미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소통을 실천해 오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자들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그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독재정부건 민주정부건 할 것 없이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의 지상과제로 받들어 모셔졌다. 민주정부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극단의 기업국가, 경영국가, 공동체는 사라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경쟁이 유일무이의 가치가 되어버린 기업사회로 변모되었다. 대학생들의 최고 목표가 고시 합격과 재벌기업 정규직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린, 취직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촛불도 들지 못할 정도인 극단의 사막사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기업 사장 출신으로서 국가를 확실히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와 전국을 뉴타운으로 만들겠다며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그 극점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암담한 현실의 밑바닥에서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마을이, 소통과 교류의 인간관계가, 커뮤니티가 놀랍게도 온라인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무리 동물임에 틀림없었다.
명박산성을 넘어 소통의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한미 FTA, 한미동맹,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경제성장, 대운하, 민영화 등등의 용어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상이 그것이다. 그동안 대다수 대중들은 이 같은 성장 신화와 주술의 용어가 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촛불 집회는 이런 경제 개발 신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근본에서부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질문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난장을 마련했다.
물론 촛불 집회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에 반대한다거나 자본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예컨대 과연 한미 FTA를 맺으면 누가 이익이고 재벌이나 사장들이 아닌 대다수 인민들도 과연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질문과 의문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공동체는 질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 대선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 역대 최저 투표율의 대통령 선거였다. 결국 전체 유권자 10명 중 3명의 지지로 새 대통령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올해 4월 실시된 총선은 역대 최저인 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기피한 셈이다. 결국 전체 유권자 대비 18%의 득표율로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는 지역 유권자 10명 가운데 1사람 이하의 지지로 당선된 경우도 있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반드시 선거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정당정치는 서로 꼭 그래야만 하는 필요충분조건의 관계가 아니다.
서구에서 절대왕정이 시민혁명으로 폐지되고 근대 공화정 국가를 출범시킬 때 민주주의의 이론과 철학을 제공했던 수많은 정치사상가들 대부분이 선거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서구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이상화된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가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는 상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제비뽑기였다.
아테네에서는 약 700명 정도 되는 임기 1년의 행정관들 가운데 600명 정도가 제비뽑기로 선출되었다. 민회를 대표해서 일종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역시 임기 1년의 500명인 시민대표 평의회 위원도 제비뽑기로 임명되었다. 누구도 평생 2번 평의회 위원이 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임기 1년인 6000명의 배심재판원도 30살 이상의 지원자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선임했다. 이들이 매일 열리는 법정에서 재판관과 501명, 1001명 1501명 등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들이 되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행정관, 평의회 위원, 배심원에 지원할 수 있었다. 대신 공직자들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법정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엄격한 책임이 뒤따랐다.
1년 임기를 마칠 때 모든 행정관들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임기 중에도 시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재임시 잘못이 드러나면 탄핵되는 것은 물론 매우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했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심지어는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행정관들 가운데 장군이라든가 최고 재정 담당가라든가 하는 전문 직종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행정관들은 주요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행정관이란 결국 관리자이고 집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권력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민회와 법정에 있었다. 아테네의 모든 권력은 민회에 있었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법정이 최고 권위를 행사했으며 평의회와 민회, 시민법정이 적절히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선거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선거란 그 본질과 속성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재산과 능력이 있는 유명 인사를 뽑게 되는 것으로 귀착되는 귀족정이라고 확고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와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 배우나 관료, 법조인,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 위주로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된 순서대로 인지도 높은 유명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책 능력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엘리트 귀족정 현상을 이미 오래전 아테네 시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영국 시민혁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혁명에 강한 영향을 주었던 루소, 몽테스키외 등의 사상가들도 선거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루소는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용지가 함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노예다"라는 극언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구에서는 근대 공화정 국가를 만들면서 인민 대표를 뽑을 때 제비뽑기가 채택되지 않고 선거가 채택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체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했던 가치는 '인민의 동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인민의 동의가 없는 절대왕정과 달리 공화정은 반드시 인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관심사였다. 인민의 동의에 걸맞는 대표 선출 방식은 신의 의지나 우연이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선거였다. 여기에는 그때 공화정을 이끌던 정치가들의 대다수가 유산계급이었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 독립 당시에도 노동자들은 아예 투표권도 없었다.
흔히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정치와 선거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를 제도와 선출 방식으로만 가두어 놓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인민대표 선출이 꼭 선거여야 하는 법은 없다. 아무리 인구수가 많다고 해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지역으로 나누어 제비뽑기를 도입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인민대표 선출 방식은 제비뽑기이다. 민주주의는 규모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현대의 서구 민주주의 정치학자들과 최장집 교수 등의 제도정치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학자들이 고려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재검토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은 개개인의 인민들이 아니다. 공동체를 해체해야만 성립되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새롭게 공동체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재정립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60여 년의 한국 정당정치가 보여주고 있고 지난 대선과 총선이 웅변해주고 있듯 한국의 선거와 정당정치는 이미 엘리트 귀족정치의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는 민주주의의 암세포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무덤이다. 인민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 인민을 배반하는 선거 귀족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촛불집회는 한국의 선거가 민주주의가 아님을 너무나 절박하게 외치는 대안 모색의 인민 직접 행동이다. 촛불은 지금까지의 한국 민주주의가 허구임을 선언한 일종의 민주주의 선언이었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손쉽게 무너지는 유리창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공동체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생활 현장에서 밑바닥의 풀뿌리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은 위험사회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에너지-식량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은행에 금괴와 떼돈을 쌓아두어도 말짱 도루목이다. 위급한 시기에는 금괴와 떼돈이 곧바로 석유와 식량으로 교환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만 재촉할 수도 있다.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는 비단 위기 때만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일상의 필수품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학교로서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또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촛불정당의 출현은 그러므로 필연이다.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의 각종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의 전망을 갖춘 정당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당장 현실의 선거제도와 각종 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한꺼번에 혁신할 수는 없다. 경로의존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주의의 정치, 현실주의의 민주주의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 기존 정당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라면 아마도 촛불이 지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상상력과 역동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촛불 민주주의란 진보의 틀에 갇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넘어선, 실체도 모호한 이른바 개혁정당을 넘어선 그 어떤 다른 정당일 것이며 그리고 당연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과 실천의 정당이어야 마땅하다.
지금도 여전히 촛불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지 아무도 모르지만, 촛불 집회가 한국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뒤바꾸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촛불은 비폭력이어야 하며 애써 청와대를 가려 할 것도 없다. 무기를 들려면 국가의 정규군 폭력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그런 유격투쟁이나 도시게릴라 투쟁이란 시대착오이다. 경찰의 진압에 즉각 분노의 대응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진압에 명분만 주는 이적행위에 가깝다. 우리의 촛불 저항은 형성의 저항이며 광장의 저항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 집회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의제들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광장의 문화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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