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2018년1월부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교회와 국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 국가들과 교회들과 비교하여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과세 결정이 국가나 교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장차 두고 볼 일이나 한국기독교회의 성직자인 목사의 입장에서 염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지유와 정교 분리원칙의 헌법을 위반하는 까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상호 분립되어 국가를 위하여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면서 공생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인과세는 정교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위법이다.
둘째, 성직자를 노동자로 격하시키는 까닭이다.
성직자들은 삯을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종교인들 특히 성직자에 대하여는 그 명예를 존중하고 근로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세금은 성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게하고 세금을 내는 성직자에 대하여서는 은퇴 후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노년의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원해준다.
그런데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성한 성직자들의 신분을 노동자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한다.
셋째, 정치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려는 까닭이다.
성직자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염려하는 까닭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다. 세금을 내다보면 결국은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을 피할 수없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사찰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교회에 족쇄를 채우고 성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먹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다섯, 이단들의 교회 파괴전략을 염려하는 까닭이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까닭이다. 이단들이 교인으로 위장등록하고 교인행세를 하다가
은혜로 덮도 넘어가야할 교회의 문제들을 침소봉대하고 문제 삼아서 고소하고 고발할 경우 교회의 존립에 상당한 악 영향을 받게되고 교회가 파괴될 것을 염려하는 까닭이다.
여섯, 이중 과세가 되는 까닭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이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을 또 다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 까닭에 조세 형평상과 신앙 도리상 잘못이다.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받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 헌금은 선교와 구제와 각종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져야지 세속 정권인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종교인의 과세는 과세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고 좀 더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교회나 국가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역천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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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의미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