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罪推定의 原則
Nemo praesumitur malus.(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무죄로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 원칙. 단순히 재판에 관한 원칙 중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입건되기 전의 용의자 및 심지어는 용의자조차도 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막나가는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제11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이쪽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맨 위에 적힌 Nemo praesumitur malus와는 구별 개념으로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로 대표되는 재판상 원칙이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인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어느 피고인에 대해 단 0.01%라도 유죄가 아닐 의심이 있다면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재판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이며, 이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 충실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언론에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흉악 범죄자에 관해 말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흉악 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라면서 흉악한 범죄일 수록 이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게 아니다. 왜인지 잘 생각해보자. 체포한 용의자의 얼굴도 다 까발리고 신원도 공개해서 동네북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아니더라면? 당장 무죄를 받았어도 사람들에겐 이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든지 저놈은 용의자래 같은 인식이 강하게 박힌다[1][2].
이리 되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이 된다. 대체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선 용의자 체포 및 연행에 관한 것은 크게 언급되나 유명한 사건 아니면 재판 결과가 어떤지는 잘 나오지 않으며. 관련자 아니면 굳이 언론이 다루지 않는 재판 결과를 찾으려 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놈은 본인도 자백했고 증거도 있으니 범인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일 수 있고 '자백'마저 강요나 자포자기에 의해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3]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한번 원칙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할 때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용의자의 범죄사항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유죄추정을 전제로 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용의자걸린 사람이[4]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원칙에 따라 보면, 당신을 싫어하는 어느 누군가가 무슨 죄목으로든 당신을 고소한다면... 당신은 그 기소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고,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고죄로 역관광? 그건 당신의 무죄가 증명된 다음의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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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