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신문 입력시간: 2006-08-23 16:13
基監 장로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서울高法, 교단 총회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 전망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구욱서 판사)는 지난 9일 한영휘장로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최규식장로)은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3·19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영휘장로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의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번 고법의 판결로 인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확정돼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감리교 장로회는 1심 본안소송에서 총회결의무효로 패소한 데 이어 가처분신청에서도 패소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로써 동회는 현재 항소중인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판결을 받아들여 총회를 개회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에 대한 2005년 4월 29일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변호사 백현기를 위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보수는 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청 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임의기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지난 1년여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에서 빚어진 동회 관련 논란이 일단락돼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하지만 오는 9, 10월 열릴 예정인 감리회 임시입법의회 및 행정총회에서 이 문제의 책임공방과 향후 사태해결 방안 등이 감리교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1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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