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본보 주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 선거풍토 개선 목소리 분출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비용 선거풍토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5일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독교타임즈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치 못하고 있는 금권선거로 인한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재 장로(현 장로회전국연합회 장정개정소위원)는 "현재의 선거풍토가 혼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도’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개정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선거법을 보완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정일 목사(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 집행위원)는 "후보들의 금전살포와 총대들의 금품요구, 학연이나 비공식 조직으로 인한 정실관계 등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불신과 대결풍조, 피해의식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현실에서 감독선거는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 총무를 임명하고 감리사가 3부 총무들을 임명하고 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목사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서용 장로(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김한옥 목사(용두동교회)와 김종훈 목사(월곡교회), 신수복 장로(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장) 등이 나서 발제자들과 함께 금권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한옥 목사는 "유권자를 1만명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고비용의 선거가 될 뿐"이라며 "장개위에서 내놓은 ‘선거권 추첨제’ 역시 계파 개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선거권을 추첨하기보다 선거인단 모두가 투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려진 상위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후 제비를 뽑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인 선거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목사도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 시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지만, 선거권 추첨 같은 안은 언뜻 보면 직접투표와 제비뽑기를 합쳐 놓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투표제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후보자가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공청회와 더불어 개인적인 목회경력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신학적 입장을 답은 '백문백답'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수복 장로는 "감리교회 선거풍토의 문제는 선거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기 때문이며, 지금 제안되고 있는 제비뽑기 안도 순위 안에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보나 학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금품을 살포하지 않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갗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력 : 2005년 09월 08일 21:31:23 / 수정 : 2005년 09월 09일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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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박광재
[2005-09-14]
참고하세요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제비뽑기 방식
먼저 `입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 노회장과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2인을 제비뽑기로 선택하고 단 3인이 입후보하였을 경우 모두 추천하다'는 방안이 모색됐고 부총회장 후보자격으로는 나이 만 60세 이상인 자, 목사나 장로로 임직한지 25년 이상인 자, 동일교회 무흠 10년 이상 위임목사나 시무 장로, 총회 10회 이상 총대로 참석한 자, 총회 임원, 각 부장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자, 노회장을 역임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선거방법으로는 입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가 직접 추첨으로 결정되며 각 입후보자의 기호 또는 색깔로 표시한 구슬을 각각 총대 수 만큼 함께 넣어 각 총대가 한 개씩 뽑아 그 기호나 색깔로 모아 계수하고 종다수 결정하며 결과가 동점일 경우 임직년조 순위로 결정된다
제86회 총회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무리없이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등공신을 꼽으라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제비뽑기 선거과정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비뽑기 선거 시행 방법을 두고 타 교단은 물론 전국교회에서 문의가 쇄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에 남긴다. <편집자 주>
◆구슬함 등 준비 작업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원래 임원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먼저 지역선거(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치른 뒤, 두 후보만 뽑아 다시 총회 현장에서 본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목사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등 제비뽑기 제도로 선거를 치를 임원 입후보자가 딱 두 사람씩만 등록해 이번 회기에는 지역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선관위 관리분과위원회는 제비뽑기 선거 대상자가 6명이라는 점에 착안, 6종류의 구슬을 준비하다가 7색깔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색’으로 구슬을 마련했다. 구슬 크기도 너무 작거나 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손에 쥐기 편한 직경 3㎝의 구슬을 제작했다. 처음에 만든 구슬은 공의 무게가 가볍고 통통 튀어 분실을 염려해 다시 만들었다. 물론 구슬에는 총회 로고와 마크를 새겨넣어 ‘중량감’이 실리도록 했다.
구슬함도 처음에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견고한 플라스틱 함으로 마련했으나 오히려 총대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을 보고 뽑을 것 같아 나무상자로된 구슬함을 다시 만들었다. 선관위의 이런 반복된 작업은 비록 처음 실시하는 제비뽑기 선거지만 최선의 준비를 다해 한치의 오차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슬은 938명의 총대 수에 맞게 색깔별로 1000개씩 7000개, 추첨함은 5개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계수를 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 구슬이 딱 들어가도록 50개들이 계수기를 별도로 제작했다. 계수기 또한 처음에는 20개들이로 했다가 보다 빨리 구슬을 계수키 위해 50개들이로 바꿨다.
◆입후보자 구슬 결정
선관위는 미리 준비한 일곱 종류의 구슬 한개씩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겉봉에 ‘하’‘나’‘님’‘의’‘뜻’‘대’‘로’란 글씨를 각각 한 자씩 새겨넣었다. 어느 봉투에 무슨 색깔이 들어있는지는 선관위 관리분과위원장만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총대들이 보는 앞에 봉투를 나란히 진열하여 6명의 입후보자로 하여금 각자 고르게 했다. 순서는 목사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순으로 진행하고 선택권도 입후보 접수 순으로 실시해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물론 각 후보가 선택한 구슬 봉투는 제비뽑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추첨 진행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두 사람이 총대들이 보는 앞에서 일곱 개의 구슬봉투 중 한 개씩을 선택해 봉투 겉면에 각기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입토록 했다. 이어 준비된 5개의 추첨함에 두 종류의 색구슬을 200개씩 400개를 각각 균등히 나눠 넣었다(총 2000개). 이번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빨강과 노랑색을 5개의 함에 섞어 넣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각각 빨강과 노랑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어 5개의 추첨함에 지정된 노회별로 총대들이 나와 총대명부를 확인하고 추첨함 속에 들어있는 구슬을 한 개씩 꺼내 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쳐 구슬 분류함에 투입토록 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개의 구슬만 선택하고, 꺼낸 구슬은 다시 넣을 수 없도록 했다.
5개 함에서 동시에 실시된 추첨이 완료되자 관리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각 호 구슬분류함을 구슬집계함에 넣고 계수하기 시작했다. 50개들이 계수기에 빨강 노랑색의 구슬이 착착 쌓이면서 총대들은 어느 구슬이 많은 지 쉽게 지켜 볼 수 있었다.
구슬 계수가 끝나자 선관위원장이 두 후보를 단상에 오르게 한 후 본인이 직접 고르고 선택하여 자신이 이름을 명기해 놓은 봉투를 개봉케 하여 그 자리에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당락의 결정을 총대들과 함께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결과 발표
제비뽑기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 서기가 계수한 구슬의 수를 집계표에 기록 작성하여 서기와 관리분과위원장이 서명한 뒤 선관위원장에게 보고 했다. 이어 선관위원장도 서명한 집계표를 총회장에게 건네 총회장이 최종 추첨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실시한 제비뽑기 선거는 매 1회때마다 30분을 초과하지 않아 전체 임원선거는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끝이 났다.
제86회 총회에서 임원선거 규정과 관련된 총회규칙이 전체 투표자 553명 중 찬성 401표, 반대 152표로 3분의 2선을 훨씬 넘어 가결돼 다음 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새로 개정된 총회규칙 제6조 (선거방법)는 기존의 2항을 삭제하고 “총회 임원선출은 제비뽑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총회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한다”로 바뀌었다.
종전의 제6조에는 (선거방법) (1항) 총회 임원선거 규정에 의한다. (2항) 계표위원은 회원 중에서 20인 이내를 회장이 지명하되 최선 지명자가 위원장으로 투표를 시행한다. 단 계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결의로 결정한다. (3항) 이상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제비뽑기 시행원년에 합법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야기됐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고, 다음 총회부터 임원선거는 제비뽑기 제도로 치러진다.
박광재
[2005-09-13]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협의회 회원님들께 !
여러분 회원님들께서 연구하여 한국감리교회에 내 놓으신 5.3.1의 제비뽑기 제도야 말로 현행 한국감리교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정개정위원들에게 걸 기대가 없는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왕에 수고하신 것 입법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지지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단 정서로 볼 때 얼마든지 통과 정족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박광재
[2005-09-10]
신수복 장로님 !
신수복 장로님 !
성경대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적용하면 "계보나 학연 지연 혈연의 연줄도 끊어지고 금품을 살포할 필요도 없어지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비용 정치구조도 개선됩니다.
박광재
[2005-09-10]
예루살렘 총회는 제비뽑를 실시한 총회였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결의 사항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 보선을 위하여 모세 이후 1500여년동안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 중 하나인 거룩한 제비뽑기를 여과없이 계승하여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제도인 제비뽑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제비뽑는 예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유와 빌미로 오늘의 신약교회에서 제비뽑는것을 결사반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이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고 계승해 온 기독교 교회역사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에 옮기라고 주신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비뽑은 역사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마가 요한 에 의하여 전파된 애굽의 콥트교회의 경우는 지나간 2000년 동안 마가 요한에 의하여 전파되고 실시했던 제비뽑기 제도를 2000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하여 그들의 총대주교 (교황)을 제비뽑고 있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 역시도 이 미국 땅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 역시도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비뽑기를 최종선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 라고 반문할 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수결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간편한 제비뽑기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와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대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선거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근원적인 성경적의 신본주의 제도와 방법인 동시에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방법을 일컬어 "신본민주주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신본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새천년과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예장합동 제86회 총회에서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90회 총회에서는 총회임원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21개 상비부장에 이르는 30여명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면 확산하여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 보십시요. 제비뽑기 선거는 요행이나 복골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 방법임을 깨닫게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제도를 재적용 한다면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는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며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가 망교회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와 망국병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치유할 유일한 성경의 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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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안 1차 시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