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장개위원장, 제비뽑기 방식 도입 가능성 시사
글쓴이 : 박광재 날짜 : 07-05-05 07:11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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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전체로 선거권 확대 검토”
김진호 장개위원장, 제비뽑기 방식 도입 가능성 시사
2007년 03월 04일 (일) 00:08:16 조민우 기자 mwj42@kmctimes.com
정회원 전체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을 확대·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진호 장정개정위원장이 지난 2월22일과 23일 잇따라 이같은 선거권 확대 추진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별로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게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다.
30-40대 교역자의 구성비가 두터운 점을 감안하면, 정회원 전체로까지 선거권이 확대될 경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선거권을 확대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체 선거권자 중 25%-40% 정도를 제비뽑기로 선출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풍토 개선이 목적 = 김진호 위원장은 지난 2월22일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협의회(새감협, 대표 김한옥 목사)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 확대와 제비뽑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감독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 선거권자를 정회원 전체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확대하고 ▶ 선거권자 중 일정비율(25%-40%)을 제비뽑기를 통해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선거권자가 많아져 불법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데다, 선거권자 중에서 누가 선거인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풍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통과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제비뽑기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해 온 새감협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 감독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독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면서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이런 여론은 선거법 상 불법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영됐지만, 실제적인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교회법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김진호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선거풍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운동 금지조항만으로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경험상’ 확인된 만큼, 불법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이같은 감독선거제도 개선안만으로 불법·탈법선거행위가 공공연한 현재의 풍토가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론지지 받을 수 있을까? = 선거권 확대와 제비뽑기 부분 도입이라는 김진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향후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얻거나,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에 실패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새감협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수용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장정개정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과거 입법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통과에 실패한 제비뽑기 안을 고집하기보다,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 제안을 받아들여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조언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 2월23일 열린 장정개정위원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을 했고, 같은 날 구성된 감독제도 개선분과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선거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2차례 제비뽑기 방식의 선거제도 개선안이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것처럼, 이번 역시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100% 이상적인 안을 만드는데 집착하기보다 여로 경로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현실적인 통과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독선거 개선안을 다듬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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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감독선거법,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