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교계에 적용한다면...
교단총회공대위, 신앙에 비춰본 금권 선거 근절 포럼 개최
2011년 09월 08일 (목) 14:32:59 이덕형 기자 aeso@igoodnews.net
교단총회공동위원회(공동대표:김영철ㆍ신형진ㆍ오세택ㆍ전재중, 이하 교단총회공대위)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청어람 5층에서 ‘한기총 탈퇴운동과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켐페인과 관련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금권 선거와 한기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각 교단 총회 참관에 앞서 중점을 두게 될 한기총 탈퇴 문제와 금권 선거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남오성 국장은 “교단 총회 기간 동안 교회 내에서 금권 선거 풍조를 완전히 없애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통합, 고신, 합신총회에서 한기총을 탈퇴하자는 헌의안을 제출해 9월 총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단총회공대위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신동식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은 ‘그리스도인, 금권 선거 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그리스도인과 금권 선거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로,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과의 관계”라고 정의 내렸다. 이어 “천국과 지옥이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금권 선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신학적-현실적 이유로 나눠 분류했다. 신학적 이유는 △하나님 부재의 신학 △회심의 부재 △번영신학과 기복 신앙의 열매를 들었고, 현실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의 구조 △당선 후 뒤 따라 오는 금전적 혜택 △교회 직분에 대한 계급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선 후 뒤 따라오는 금전적 해택과 관련해 신 목사는 “사회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위반되는 사항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권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다시 회수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금권선거를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이유”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금권 선거 퇴출 방안에 대해 신동식 목사는 각 교단 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활성화를 주문하며 현재 제 기능을 상실한 선관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기관들의 감시와 보고,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의식의 변화와 함께 구조의 변화도 요구했다.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제시한 신 목사는 “현재 교단장이 누리는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금전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일부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비뽑기 제도의 부활과 일부 교단 노회의 3년차 제도를 총대들의 순환 활동에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회의 투명한 재정 사용을 위해 각 개 교회들이 민주적이고 정직한 정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편,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은 ‘민주 시민, 금권 선거 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명 선거는 1987년 개신교가 앞장서 세운 제도인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일반 사회법에 교회를 비춰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사회의 공직선거법에 현재 교계를 비춰본다면 일반 사회에 비해 교회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사묵국장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 수락하는 행위도 위법 사항이며, 단지 지시ㆍ권유ㆍ알선 행위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며 “오늘날 교회에 이 사항을 적용한다면 교단 내의 위법 사항이 지금보다 더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비록 사회만큼이나 탁해져가는 기독교 현실이지만 교단총회공대위의 정화활동이 금권 선거 근절의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법적ㆍ도덕적 정당성을 뛰어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발행일 : 2011년 09월 25일 (일)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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