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는 피선거권 있는 당당한 정회원
은퇴목사 고소권 박탈은 효력 없고 시행할 수 없는 위헌적 결의
신현만
제93회 총회에서 “은퇴목사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결의와 “임시목사의 피선거권” 여부의 문제로 총대권을 박탈한 사건에 대하여 무명처녀총대의 질의에 답한 신현만 목사의 다음 글로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질의〕: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불법결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 3가지만 질의합니다.
①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노회 재판국이 목사 5명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고, ② 총회가 “70세 정년이 넘은 자의 고소장은 접수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고, ③ 총회가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된 노회는 그 노회 총대 전원에게 총회 총대 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옳은 일인가요? 존경하는 신현만 목사님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녀총대)
〔답〕◎ 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내용과 위원회의 보고를 상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바른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과서적인 법리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노회 재판국이 목사 5명만으로 재판한 일에 관하여
우선 재판국이 몇 명으로 조직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명이 재판한 것으로 보아서 재판국원은 7명으로 보여 집니다. 만일 8명의 재판국원으로 구성되었다면 권징 제119조의 노회 재판국 성수는 국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므로 목사 장로 합하여 5명이 출석했을지라도 성수가 되지 못하여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로는 참석치 않고 전원이 목사만 출석하여 재판한 것을 불법무효라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국의 조직에서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으로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권징134조).”고 규정하고 있어 목사와 장로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은 목사 장로 수도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국원 수도 정하지 아니하고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고 하였으니 국원은 7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상관없이 전체 국원 중에 목사 수가 과반 수 이상이면 되므로 장로는 단 1명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여 치리하는 대의민주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는 치리도 할 수 없고, 목사가 없는 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5명이 참석하여 재판을 했다고 하니 비록 숫자에 의한 성수는 충족했다할지라도 교인의 기본권인 장로가 참석하지 아니한 재판은, 장로불참의 성수 불 충족으로 행정치리나 권징치리를 무론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정치인 장로회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당회도 장로의 일정한 수와 목사가 출석해야 성수가 되고(정치9장2조), 노회도 목사3인 장로3인 이상이 출석해야 성수가 되고(정치10장5조), 총회도 노회의 과반수와 목사 과반수와 장로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수가 되고(정치12장3조), 노회재판국도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바 “반수 이상이 목사”라는 말 속에는 장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반수 이상을 전제로 한 목사와 장로가 반드시 출석해야 성수가 되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정년이 넘은 자의 고소장 접수에 관하여
199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기 전 헌법은 목사는 시무목사와 무임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뿐 이였고, 장로는 시무장로, 휴직장로, 무임장로 뿐 이였고, 집사는 시무집사와 무임집사 뿐 이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70세 시무정년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현재 헌법은 목사는 무임목사에서 은퇴목사가 신설되었고, 장로는 은퇴장로 원로장로 협동장로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집사는 은퇴집사 휴직집사까지 신설 되고 보니 교회의 직분 자들의 칭호를 모두 열거하면 32가지나 되어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개정되어 시무정년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헌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인의 기본권은 여전히 보전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에 규정하기를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1)헌법의 순서를 따라 청원권, 소원권, 상소권이 있고,
(2)교회의 법규대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3)성찬참여권이 있고,
(4)분량에 따라 봉사의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고소하지 아니하고는 상소권을 거론할 수가 없으므로 교인은 기본적으로 정년이 지나도 청원, 고소, 상소, 소원권이 있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정년이 지난 자의 고소장은 접수할 수 없다”고 결의한 것은 위헌적 불법결의이므로 그 결의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 법리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회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은 성경을 우선할 수 없고 총회 결의는 헌법을 우선할 수 없고 노회 결의는 총회 결의를 우선할 수 없고 회의 결의는 회의 규칙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80세 된 은퇴 장로가 50세 된 집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3개월이나 입원 치료 중인데도 그 집사는 한 번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은퇴 장로라고 해서 교회 치리회에나 세상법정을 무론하고 고소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3.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된 노회의 총대권 박탈에 관하여
1) 흠결 총회 조직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93회 총회가 8개 노회의 총대가 누락된 흠결 총회로 개회되었는데 그 중에는 임시목사가 노회장으로 피선되어 사회하면서 총대를 선출했다는 이유로 총대 전원의 총대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93회 총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총회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총회가 흠결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총대의 장로 혹 목사 중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할 경우는 총회의 성수 불 충족으로 개회할 수 없지만 총회 산하 노회 중에 한 노회라도 총대 전원의 결석이 아닌 총대권을 배제하고 그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었으니 정치 제12장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흠결된 총회 조직이니, 개회한 후에 반드시 그 노회의 총대권 문제를 실사하여 흠결을 치유하고 회무를 진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 노회의 총대권이 회복되어 무흠 총회 조직으로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제92회 총회는 1개 노회를 총회의 구성노회 수에서 제외하고 개회하더니 제93회 총회는 8개 노회를 총회구성 노회 수에서 제외하고 개회하였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총회 산하에 소속된 노회 중에 한 노회라도 총회구성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그 총회는 흠결 있는 조직입니다. “총회는 반드시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기 때문입니다.
2) 임시목사의 피선거권
교회정치 제10장제3조와 동 제4장제4조를 종합해 보면 임시목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구비된 노회의 정회원입니다. 그런데 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교회 시무목사”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일컫고 “그 밖의 목사”는 정치 제4장제4조에 의하여 70세를 초과한 원로목사와 무임목사와 은퇴목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임시목사와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함께 지교회 시무목사로서 노회의 회원권이 구비한 목사이므로 노회장은 물론 총회 총대가 되어 총회장도 선택될 수 있는 당당한 노회의 정회원입니다.
문제는 제87회 총회가 “전북노회장 유성종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촬요 P. 53).”라고 결의한 것인데 이 결의는 위헌적 결의임으로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는 결의입니다.
그 이유인즉 “상회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헌법을 초월한 총회결의이기 때문입니다. 총회결의라고해서 무엇이든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조직교회목사(임시목사)』로 표기하였는데 “미조직교회 목사”를 “임시목사”와 동일 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어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법대로를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라고 괄호 안에 엉터리로 설명을 붙였으니 기가 막혀 혈압이 오를 지경입니다. 헌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구비한 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법규가 또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된 것도 합법이요 그 노회장이 사회하여 선임된 총회 총대들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즉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된 노회의 총대를 거절한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이요 어떤 이유이던 8개 노회 56명이나 되는 총대를 제외하고 개회한 총회는 흠결 있는 총회조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3) 노회 정회원이 선택한 총회 총대 권 여부
다른 한편 총회 총대를 선택하는데 사회를 누가 했더라도 선거권이 구비된 노회원들이 투표하여 총대를 선택했다면 그 총대들을 총대천서 검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령 68세 된 목사가 그 노회 기간에 노회장을 마치고 신구임원을 교체한 후 교회와 후배를 위하여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목사가 되었는데 노회 마지막 날에 현직 노회장과 부 노회장이 특별한 유고가 발생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2조에 의하여 무임목사가 된 그 직전 노회장이 사회하여 총대를 선출하고 폐회했다면 과연 그 총대들이 불법 총대일까요?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정대로 어떤 당회가 무임목사를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으로 청하여 당회를 했다면 그 때 무임목사인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한 그 당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란 말입니까? 각 치리회의 임원이 되면 각자의 실무에 해당되는 법규를 좀 읽어보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나 정회원인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 그 노회장이 총대를 선택한 총대들을 총회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언어도단이요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임시목사가 노회의 정회원인지도 모르는 인사들이 총회를 진행하였으니 총회가 파회된 후 지금까지도 총회잔무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 총대 선택일이 총회 개회일 까지 6개월이 초과했다 던지(정치 제22장제1조), 총대 중에 시무정년이 지났다 던지, 시벌 중에 있는 자가 총대로 보고되었다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노회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총회규칙(총회규칙 제9조 2의 6)에 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노회 정회원인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 노회 정회원들이 총대를 선출하고 그 노회장이 보고한 총대를 천서검사위원이 정당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총회 총대 명단에서 누락시키고 총회 시에 출석도 부르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므로 노회는 합법이요 총회가 오히려 불법을 범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글 / 신현만 목사
기사입력: 2009/01/12 [09:5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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