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잠정 보류해야
현재의 총신대학교 상황은 과거 은혜로울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소재열 rn21@hanmail.net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법인 정관상 총장 선임과 이사 선임, 정관변경, 해산 등의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인의 정체성이다.
적어도 학교법인에 대해 운영이사회는 권한 밖에 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문제는 법인정관과 학교법인 이사회, 그리고 총회, 운영이사회가 서로 갈등하여 문제가 커졌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총회와 운영이사회는 그 법에 대한 개념이해가 문제가 되어 사태가 악화되었다. 운영이사회는 재단이사회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동안 총회는 법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너 몇 살이냐’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형국이었다. 현재까지 보면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학교법인에 대한 강제력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운영이사회가 이제와서 또다른 시행착오를 일으켜 운영이사회 규칙을 개정하여 재단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총장 선임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변경하는 규칙을 내놓으면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 자칫 주무 관청이나 법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초법적 행위 때문에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고 판단해 버리면 학교법인 이사회 정상화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은 점정 보류해 놓고 추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화 되고 새롭게 선임된 법인 이사들을 설득하여 법인 정관을 변경하기를 이사, 정관변경, 해산, 총장선임 등은 총회와 관련 속에서 법인 정관을 변경하자고 설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금 와서 총회가 혹은 운영이사회가 학교법인 정관상인 이사, 총장 선임방을 제명 및 변경하려고 한다며 그것은 법리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권한이 없는 운영이사회가 법인 정관상 이사나 정관변경, 총장 선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 오히려 총회와 관계 속에서 정상화 되기란 요원하다.
법인 이사 전원이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될 때 본 총회와 관계된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만약에 임기 2년의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그 이후 법인 정관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정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운영이사회가 법인 이사 선임방법과 총장 선임 방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현 총장에 대한 문제로 총장에서 물러난다면 새로운 총장은 임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과거 학교법인 이사들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운영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총장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임시이사들에게 씨도 안 먹힐 것이다. 다양한 총신대학교, 총회의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의예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운영이사회가 상식과 법리에 반하여 너무나 앞서가면 앞으로 운영이사회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법리가 그렇다는 말이다. 지금 조급해서는 될 일도 안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번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은 규칙부와 총회가 잠정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단일 창구로 새롭게 구성될 제103회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여야 한다.
이제 정치와 로비로 사건을 해결하려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법리는 법리로 풀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18년 08월18일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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