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년 6월6일 (토요일)자 통합측기관지 기독공보
제93회 총회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박병태)는 지난달 26일 제93회 총회 결의무효(부회장 당선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집행정지 및 직함 사용정지를 신청한 소송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사의 자격은 교단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교단이 목사로서의 자격과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했고 또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에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총회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교인에게 모욕과 자괴감을 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도 피신청인이 부회장으로서의 불법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다라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 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기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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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선거제도인가, 제비뽑기제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