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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활성 ( http://han010.com.ne.kr)
Subject 민주주의란 무엇인가?(3)
3)혼합형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마넹에 의하면 추첨(제비뽑기)은 평민이 정권에 참여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출방식이었다.
이는 소수 전문가 중심의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아테테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리고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은 정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아테네인들은 전문가가 정부에 간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들이 지배하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권력은 비전문가 즉 평범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이 평의회 개념에서 이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민주정과 전문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가령 추첨으로 뽑은 행정관들이 전문성이 없어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되는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형 정체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자리는 추첨으로 어떤 자리는 선거로 선출 하자는 말이다.
이런 선출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과두적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과 대의정은 양립할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테네 추첨의 원인은 전문성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나온것이었다.
엘리트의식을 가진 전문가는 반드시 귀족정으로 변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아테네민주정의 원리는 교체(rotation)의 원리인데 만일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교체는 사실상 어려워지는것이다.
그래서 모든 평의회 의원과 판사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행정관들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시민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어떤 경우 특화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대개 정치적 기능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결여된 전문성은 어떻게 보충 할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절충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생각이 좀 달랐다.
몽테스키외는 추첨제가 분명히 무능력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는 하나 그 결점을 충분히 보완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추첨제의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을 피하거나 줄이는 장치를 통해 츄첨의 위험에서의 방지책을 새운 것이다.
그것은 지원자들에게서만 추첨을 실행하는 것이다.
선출된사람믄 반드시 재판관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선출된 사람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그를 고발 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선출되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은 임기를 마치기전 다시한번 그의 능력을 점검받게 된다 그리고 무능이 들어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심사와 점검 그리고 규제들은 몽테스키외의 추첨은 민주정이고 선거는 귀족정이라는 자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다시말해 심사와 규제들이 또하나의 귀족주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내일 계속 쓰겟습니다.
DATE: 2004.09.23 - 10:17
LAST UPDATE: 2004.09.23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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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완전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