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용재 감독회장과 신기식 목사, 소취하 합의키로부정선거 인정과 모든 소송취하 등 합의조정안 작성하여 추후 최종 서명하기로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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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11일 (목) 16:42:46
최종편집 : 2014년 12월 12일 (금) 02:05:54 [조회수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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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감리회 소송정국이 끝날 것인가, 신기식 목사외 2인과 전용재 감독회장이 오늘 오후 합의조정에 사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같은 전망을 밝게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기식 목사외 2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전격 수용했다(* 아래 내용은 합의후 당사자들이 돌아간 상태에서 김용우 위원장이 구술한 내용과 이후 신기식 목사와의 통화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편집자 주)
①피고대표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3. 7. 9.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에서 금풍과 향응이 제공되는 등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사실을 대표로서 인정한다.(너나할것 없이 금권선거를 했다는 의미)
②감독회장은 2015년 10월 입법의회시 개혁입법안(원고측 개정안 포함)을 통과하고 공포한다. 단 원고측 개정안은 조정성립 전에 별도 합의한다.
③2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종료후 정치적 책임을진다. (당초 '사퇴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거부감이 강하다 하여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로).
④개혁입법 실현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측이 합의하여 감독회장지명 몫인 장정개정위원을 선임한다.(②항의 '원고측 개정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⑤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등이다
▲ 11일 오후 감독회의실에서 김용우 총특재위원장의 사회로 전용재 감독회장과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가 소송정국을 끝낼 합의조정에 전격 동의했다.
오늘 합의는 감리회본부16층 감독회의실에서 있었던 총회2014총심일07 직무상고발 당부재판을 다루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김용우)에서 김용우 총특재위원장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우 위원장은 합의조정 이후 “기쁜 날이다. 감리회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사회법정까지 비화되는 아픔을 극복하고 대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우 위원장은 "이 같은 골격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오는 16일 양측이 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안 작성을 위해선 인선과 원고측 개혁안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여 16일 사인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감독회장이 내일부터 16일까지 외유가 예정되어 있어 대화를 위한 시간도 사실상 부족해 보인다.
양측이 합의할 경우 취하될 소송은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및당선무효 본안 및 가처분항고이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제기한 총특재판결효력정지 본안과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기식이 대법원이의신청 함), 그리고 이번 총특재당부재판 등 5개이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지난해 9월 확정된 감독회장당선무효 총특재판결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대합의의 얼개는 <금권선거고백-소취하-개혁에 협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송으로 감리회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개혁에 무게중심을 두자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기식 목사는 당초 지난 감독회장 선거시 자행됐던 금권선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부정선거진상규명 및 화해치유를 위한 위원회 설치 특별법”을 합의조정이후 2개월내에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제정하자고 조정안으로 제안했었다. 이는 전용재 감독회장도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김용우 위원장이 여러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기식 목사측에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법의회시 전용재 감독회장이 개혁입법을 하지 못할 경우 전용재 감독회장의 사퇴를 조정안에 명시하려 했으나 ‘사퇴’란 용어의 거부감이 제시되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식 목사는 이에 대해 “무슨 표현을 하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사퇴’를 제시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입법후 중간평가를 받으라는 의미도 있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전용재 감독회장도 배수의 진을 치고 개혁 추진에 열심을 내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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