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
부모간 언쟁 발생시 '제비뽑기'로
대만 정부는 자녀의 성씨를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을 수정, 부모 쌍방의 협의에 따라 자녀의 성씨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회의는 이날 법무부가 '자녀 성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민법의 조문을 '부모 쌍방의 협의로 서면 약정한다'로 수정하는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 입법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 쌍방의 서면 협의로 성을 결정하고 언쟁 등의 발생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법원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비 뽑기'로 결정토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 친속편' 제 1059조는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형제가 없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약정됐다면 약정을 따른다'고 규정,어머니 성을 따르려면 '남편의 동의'와 '어머니에게 형제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
대만의 여성 단체들은 자녀 성을 아버지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보수적인 부권사회 원칙이라며 '성씨의 남녀 평등'을 주장해왔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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