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0세 정년은퇴자의 공직부여는 위법, "그 결의는 자동 무효"
교회와 교단내, 권한 없는 자인 정년은퇴자의 공직부여와 그 행사는 위법
소재열 ㅣ 기사입력 2014/01/30 [17:36]
교단헌법은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정치 제3장 제2조 제3항)
◈만70세 정년 범위의 유권해석
▲ 저울에 달아보면 안다 © 리폼드뉴스
제76회 총회(1991년)에서는 “정년제 해당범위는 총회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 등 모든 공적직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며, 2년 후인 제78회 총회(1993년)에는 “70년 정년제에 대하여 그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 등 균일하게 하되 교수는 65세를 적용키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만70세 정년의 종료시점의 유권해석
제93회 총회(2008년)에서는 “교회의 항존직 시무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다.
◈만70세 정년 재확인 결의
제98회 총회(2013년)에서는 “만70세 정년 은퇴 이후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공직 금지 재확인”이 결의됐다.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그 대상은 목사, 장로, 시무집사를 의미한다.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므로 교단헌법에 권사 역시 정년을 만70시로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3장 제3조 3항).
◈정년제법을 무시한 권력욕을 제한하는 총회결의 필요
정년(停年)이란 교회의 항존직과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와 그 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를 의미하며, 그 나이를 본 교단은 만70세로 정했다. 교회의 직분과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그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동의회는 그 회원이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정년과는 상관없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어도 공동의회 공적 직책은 맡을 수 없다.
정년은 법적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으로 어느 회에서 결의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70세가 지난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는 그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으며, 오로지 교인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만 남는다.
따라서 은퇴한 목회자가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총회산하기관에서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교단헌법과 총회결의 원리이며 그 정신이다. 정년으로 은퇴한 목사가 노회나 총회에서 어떤 특별위원회 회원이나 위원장의 직책을 부여한 행위는 위법이며 그가 결의한 모든 결의는 자동 무효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리에 무지한 개인이나 당회, 노회, 총회에서 마치 정년으로 은퇴한 권력의 실력자들에게 공직을 맡김으로써 치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범죄행위와도 같다. 정년은퇴자들이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 설령 주변에서 공적직책을 부여해 준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에 의해 거부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하다. 반면 정년은퇴자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ㆍ발전시켜보려는 괴책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제99회 총회에서는 “정년은퇴자가 공직을 맡아 결의한 모든 결의는 자동 무효로 한다”라는 결의를 해야 한다. 이를 각 노회에서 헌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시키는 것도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욕망을 억제시키는 것도 좋은 수단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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